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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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9월 19일 공포)의 법적 하자도 지적됐다. 같은당 이목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2014-10-13 14:15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원인은 독서실ㆍ고시원과 동급 안전기준 적용 탓?...실태 보니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 해도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2014-10-07 07:53
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에 위치…"화재 등 비상시 취약"

곳이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된다.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복지부도 화재 대비 등에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10-06 11:12
외국계 영리병원 정책 다시 짜야

이처럼 영리병원 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영리병원 개설 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이 지난 2012년 10월 공포되는 등 법적 절차가 늦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 병원들이 들어올 만한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2002년 경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50%만 넘으면 설립이 가능했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도록...

2014-09-25 09:28
의료법인 여행업·온천·수영장 등 부대사업 허용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2014-09-16 16:06
"'과도한' 노인복지 시설 규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를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인 이하 노인의 생활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09-04 13:35
복지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시설규제 개선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된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2014-08-12 08:01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온ㆍ오프라인 150만명 달해…26일 촛불 집회도 예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24일 오전 현재까지 10만건에 달하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하며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지난 22일부터 진행했다. 이미 23일을...

2014-07-24 08:37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의료민영화 ‘찬성-반대’ 의견 보니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1차 파업에 이어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2014-07-22 20:57
보건복지부 게시판 폭주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48만 돌파'

일명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7시 43분 현재 48만 5000여명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서명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며 22일까지...

2014-07-22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 폭주 "막아야 합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날인 22일 의료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내 게시판에서도 거세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하루 종일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2014-07-22 18:52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의료노조 "병원 반대 파업 불사"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갖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3만부를 전달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소식에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한건가?"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병원 노조 입장에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군...

2014-07-22 13:30
의료민영화·통상임금 등 노동계 줄파업 예고

이에 복지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2014-07-21 14:27
복약지도 안하는 약사, 과태료 30만원 부과

이와 함꼐 복지부는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 삭제 △의약품의 명칭...

2014-07-01 10:02
임신테스트기, 11월부터 편의점 등서 구매 가능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8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

2014-06-28 10:53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의 편의와 상관없는 건물 임대업까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허용해 병원을 ‘쇼핑몰’로 만들려 한다”며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장사를 하면 환자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목희·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2014-06-25 11:12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 “27일 파업 돌입”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 노조는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2014-06-24 16:38
정부, 2020년 미래먹거리 실행계획 구체화

미래부는 ICT 기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 마련, 산업부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R&D,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법ㆍ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한다. 부품업체 육성을 통한 스마트 자동차 확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도 지원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는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2014-06-17 17:59
완화의료 전문기관, 시설기준 완화…종사자 교육도 신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또 완화 의료병동의 시설기준 중...

2014-06-11 08:21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에 차바이오텍 ‘주목’

정부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호텔 개설과...

2014-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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