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원인은 독서실ㆍ고시원과 동급 안전기준 적용 탓?...실태 보니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2013년 8월2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 등 2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산후조리원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미흡한 안전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 중 3.5곳 꼴인 셈.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 해도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데 그쳤다.

최동익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소식에 시민들은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이 정도였어?"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이래서야 마음 놓고 산후조리 하겠나"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그냥 집에서 엄마 도움 받는게 최고"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가족 도움 못받는 산모들은 어쩌라고"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대책 마련좀 서두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