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자정 무렵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은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 발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진’결행 여부가...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헤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병원, 이른바 '빅5...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 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단휴진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로 예정된...
이 기간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는지가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관건이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불씨가 된 원격의료 관련 부분은 새로 재개될 의·정 대화에서 양측이 한 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관련...
그는 의사협회가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11일 관계부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는 앞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파업에 들어간 의사협회의 파업을 '불법 집단 휴진'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그는 아울러 “의료계가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에 눈을 감고 결국 집단휴진을 강행해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정부는 콜센터 운영이나 공공기관 비상체계 구축 등을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가동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의사지 콜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제시한 집단휴진 참여율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의미를 축소 또는 확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의 42% 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 1만7000여명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참여인력을 제외하고 63개 기관에서 총 719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같은 수치에...
경찰은 의료계휴진 사태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파업참여 병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령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의사파업 병원 휴진 전공의 파업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날 파업에 이어 2차 파업이 추진되면 환자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참여를 망설이던 전공의들이 막판에 합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종합병원까지 여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에서는 오늘 집단 휴진과...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행사 의지도 밝혔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대비해 이날 하루동안 운영하는 병원 확인 방법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국 시도 168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보를 전화와...
또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의료인의 길을 배우는 전공의까지 진료거부의 회오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올바르지 않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의협 집단휴진, 의협 오늘 집단 휴진
의사 파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핵심쟁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의료 선진화와 효율성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밥그릇 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당초 나왔던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안 위원장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는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에 “어떠한 명분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당초 이번 의협 총파업은 약 77%의 높은 찬성률로 결정됐지만 대부분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만 참여해 의료대란 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참여를 망설이던 전공의들이 막판에...
정부는 10일 실시되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