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7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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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라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고려해 판단할 것을 압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만나 "여야에서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해서 올린 상태"라며...

2022-05-16 20:47
증권정보포털 해킹해 39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흥신소 일당 검거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1207건의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기고 3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총책 A 씨 등 2명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프로그래머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

2022-04-19 15:48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대법원의 태도가 그러하니 승산이 없다고 해야 하는지, 그래도 하급심은 다른 경향을 보이니 일단 소송을 해보자고 해야 하는지 명확한 의견을 주기도 어렵고, 의뢰인들도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필자는 혼인 파탄 책임 유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2022-04-05 17:26
‘현재는 아름다워’ 첫방 시청률 24.5%, ‘신사와 아가씨’ 보다 높아…‘대박’ 조짐

이혼 전문변호사인 둘째 이현재(윤시윤 분)와 혼인 무효 소송을 해달라는 의뢰인 미래(배다빈 분), 치과 의사 첫째 이윤재(오민석 분)와 환자 해준(신동미 분), 공시생 셋째 이수재(서범준 분)과 오랜 친구 유나(최예빈 분)가 그 로맨스의 주인공이다. 제작진은 “‘현재는 아름다워’의 장점은 고구마 전개가 없다는 갓이다. 작가님의 거침없는 필력에서 시원시원한...

2022-04-03 13:09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다. 한 게시물 당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사례를 확인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와 '로톡'이 가장 다른 점은 요금 부분이다. 로톡은 광고를 원하는...

2022-03-09 13:23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재판부는 A 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번 사건은 1심의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그동안...

2022-02-22 15:3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인가도(白刃可蹈)/러스틱 라이프 (2월22일)

☆ 유머 / 변호사의 시간 계산 유명한 변호사가 50세에 세상을 떴다. 그는 염라대왕에게 “억울합니다. 50년은 더 살아야 공평할 겁니다”라고 항의했다. 염라대왕 대답. “자네가 의뢰인들에게 계산한 시간으로 합산하면 이미 100년이 넘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2-02-22 05:00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02-21 17:32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그는 “로스쿨에서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의뢰인들은 나이가 있는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 도전, 리트·영어 점수·자소서에 집중” 늦은 나이에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김 변호사는 “학부 때 학점이 요즘 학생들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2022-02-18 05:00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의뢰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소송 특성상 의뢰인 개개인 정보와 소송 자료, 증거들을 한 변호사가 정리하고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난사람들은 이를 법원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화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법 위반 vs 공익성...

2022-02-16 17:17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통상 환치기는 해외에서 송금 의뢰인이 환치기 계좌 운영주에게 송금을 의뢰하며 시작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자금 수취인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식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환치기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상자산이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2022-01-18 05:00
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2-01-06 08:30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2심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2021-12-16 12:26
[랜선핫이슈] 번호판 바뀌는 아우디·브라질 정치인 링에서 한판·1500원 반지가 300만원

지난 12일(현지 시각) BBC의 골동품 감정 프로그램 ‘앤티크 로드쇼’에서는 익명의 여성이 출연해 1파운드(약 1500원)에 구매한 반지 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해당 반지는 크고 투명한 보석 하나와 붉은색 보석 8개가 장식돼있는 금색 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을 자선 시장에서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보고 보석을 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2021-12-16 10:34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또 “변호사법 내용, 취지 등에 비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2심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2021-12-12 09:00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학창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2021-12-02 21:18
티몬, 자체 웹예능서 피자알볼로 신메뉴 공개···출시전 단독 할인 판매

전날인 25일 방송된 ‘광고천재 씬드롬’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의뢰인은 피자알볼로다. 피자알볼로는 12월1일 새롭게 판매될 ‘파인애플떡갈비피자’의 전단지 제작을 씬드롬에 의뢰했는데 전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는 광고천재 씬드롬 피자알볼로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자알볼로의 신메뉴 ‘파인애플떡갈비피자’는 큼직한 통 파인애플이 토핑으로...

2021-11-26 09:42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해당 재판을 맡은 롤라 가르시아 법무법인 로 앤드 애니멀스 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다의 공동 주인일 뿐만 아니라 ‘공동 책임자이자 관리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어. 이는 아직 스페인에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미비하기 때문이야. 현재 스페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 제정 중이야. 이 법이...

2021-10-28 11:00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사가 구체적인 요율을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2021-10-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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