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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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 참가일 기준 5년 지난 담합과징금 통지 효력없어"

2013년 11월 5일 작성된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12일 포스코ICT에 전달됐다. 포스코ICT가 입찰에 참여한 날은 2008년 11월 11일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의결서가 전달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1-15 08:25
실수로 담합 과징금 71억 날린 공정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작성한 것은 2013년 11월 5일이었지만 이를 포스코ICT에 전달한 7일 뒤인 12일이었다. 입찰이 있었던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을 넘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서가 효력을 잃은 것이다. 공정위는 시효만료...

2015-01-15 07:53
영화관은 아직도 다양하지 못하다 [오예린의 어퍼컷]

이에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 최종 의결서를 받은 뒤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CGV 관계자도 “전체적으로 공정위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긍이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2015-01-13 15:20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한 LGU+·KT 과징금 62억… “행정소송 간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기업메시징 사업에 대한 회계를 분리해 앞으로 5년 동안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계분리를 통해 실제 기업메시징 거래내역을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4-11-30 15:40
대형건설사 3분기 실적, 해외·과징금·신용등급이 '발목'

현행법상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건설사들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형사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해외건설부문도 상승세가 무뎌졌다. 9월 현재 해외수주는 482억불로 전년동기 422억불 대비 1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분기 뜨거웠던 주택부문과 달리 해외부문의 개선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4-10-15 15:40
[2014 국감]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6분의 1로 '슬그머니'경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호남고속철도 담합제재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28개 건설사에 모두 1조7589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 기본 과징금 산정액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4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진신고에 따른...

2014-10-09 17:17
KCC건설, 공정위로부터 118억원 과징금 처분 조치

05% 규모다. KCC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제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9-22 17:09
삼환기업, 89억 규모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8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68% 규모다. 삼환기업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9-22 11:25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220억 규모 과징금 부과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220억32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9 17:59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일단 교육부는 정직을 내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정직이 끝나고서 해당 전임자가 복직하는지를 보고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올해 11월 중 미복직에 따른 직권면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02 16:54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과징금 의결서 미수령"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최종의결서 미수령" △두산중공업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계속 검토 중" △매커스, 2분기 영업익 21억원…전년비 55% 증가 △이루온, KT와 13억원 규모 UMC 시스템 증설 계약 체결 △이루온, KT와 20억원 규모 AuC 시스템 용량 증설 계약 체결 △넥솔론 "법원...

2014-08-29 09:00
[답변공시] 동부건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최종의결서 미수령"

동부건설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지난 7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당사에 대한 과징금 220억32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08-28 17:36
[답변공시] 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의결서 미수령"

삼환기업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400만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2014-08-28 10:35
공정위, 과징금 부과한 후 '절반이상' 경감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위 의결서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각 단계에서 각종 감면 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과징금과 관련해 '폭탄',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을...

2014-08-20 06:59
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특히 공정위가 사건조사 이후 의결서를 복지부로 넘기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투아웃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과 비교에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2014-05-28 10:28
다단계업체 지배주주가 판매원 겸임…2억원 부당수령

공정위는 씨엔컴에 안 씨를 판매원에서 탈퇴시키도록 했다. 씨엔컴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해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형법(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 안 씨가 부당하게 받아간 수당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4-03-11 12:00
신풍제지, 담합행위 53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신풍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행위로 5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풍제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12-30 10:11
한솔제지, 과징금 356억 규모 과징금 부과받아

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행위로 356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솔제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30 10:04
공정위, 결호정보업체 듀오에 부당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결혼정보업체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듀오의 점유율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서 사용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경쟁업체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적이...

2013-11-04 13:00
일감 없는데 입찰제한까지…건설사 ‘설상가상’

광주시 관계자는 "시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중이다"면서...

2013-10-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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