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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재지변이냐"...국방부 해명 조목조목 반박

군 규정에는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의 힘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10일을 초과한 2차 청원휴가 당시 요양심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병사만 요양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2020-09-11 13:45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처리 과정 문제 없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가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육군 규정을 근거로 서 씨의 휴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카투사 부대 분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2020-09-10 16:18
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다만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러한 A 상사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2020-09-10 15:55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자발적 지원...공정위 고발 당혹스러워”

한편, 아시아나항공 또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7 14:42
[정책사이다]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료, 서울시 '태양광 렌탈' 지원사업으로 걱정 '뚝'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원한다면 입주자 중 3분의 2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는 접수할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여사업의 경우,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 세대가 개인 자격으로 대여를 신청하더라도 공동 주택 거주민들의...

2020-08-05 16:57
SPC삼립, 291억 규모 공정위 과징금 부과

SPC삼립이 29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부과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다음 가능한 법적 수단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9 13:25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7억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02 13:22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과징금 결정…“발행어음 재추진 속도”

이어 “앞으로 미래에셋은 이러한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면밀히 검토해 더욱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2020-05-27 10:42
[종합] 공매도 전면 금지…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결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ㆍ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2020-03-13 17:18
공정위, LGU+ CJ헬로 인수 조건부승인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2019-09-10 18:07
공정위, 녹십자엠에스에 58억 규모 과징금 부과

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58억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61%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5:20
"방통위, 이통사 단통법 3회 이상 위반에도 시정명령만"… '봐주기' 논란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서 등을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통위가 이통사의 이용자 신규...

2019-07-15 10:21
동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 투입…단지별 최대 2천만 원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성실추진서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할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는 단지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종렬...

2019-03-25 10:54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래 “제출 곤란”에 환노위 “장난하나”

임이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2019-03-14 14:40
코리안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ㆍ불공정거래행위로 76억 원 과징금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9월 30일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0.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리안리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가능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7 15:31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시정명령

권고했는데 이중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는 후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2018-11-21 14:56
비디아이,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과징금 29억원 부과

비디아이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8억5800만 원 규모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1 17:03
김상조 공정위원장 '칼춤'에… 재계 '속앓이'ㆍ소액주주 '부글부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의 발언으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으로선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2018-06-20 10:06
LS "공정위 제재 과도…법적 대응할 계획"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LS그룹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 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다"라며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2018-06-18 13:52
이중근 부영 회장 "매제 퇴직금 120억은 특별상여금"

이어 "주총 의결서를 보면 지급 사유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 이루어내고 사세 확장에 기여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지급 명목은 퇴직금이 아니라 특별상여금인데 퇴직금을 산정하고 검토하는 퇴직금 지급 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 이 전 고문과 함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2018-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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