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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상태가 더 걱정”…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후 첫 심경
    “목 상태가 더 걱정”…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한 후 첫 심경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최근 공연음란죄 혐의로 화사를 고발했고,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화사는 축제에서 안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2023-07-17 17:36
  • [키워드#] 제니부터 화사까지…외설과 예술 사이
    [키워드#] 제니부터 화사까지…외설과 예술 사이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돌의 19금 퍼포먼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한 대학 축제에서 현아는 공연 도중 치마를 걷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블랙핑크 제니도 드라마 '디 아이돌'에서 남성 댄서들과 초밀착 춤을 춰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퍼포먼스라는 명분...
    2023-07-16 22:29
  •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해…소속사 “확인 중”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해…소속사 “확인 중”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화사는 5월 12일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선정적인 동작을 보였다며 외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두고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2023-07-10 13:42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여기에 황의조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한 A씨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과 같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피해 당사자이고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황의조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2023-06-27 16:14
  •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한 50대…시민들 웃음 터트린 ‘황당 도주’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한 50대…시민들 웃음 터트린 ‘황당 도주’
    26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 씨를 바라보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수십여ｍ를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진해 한 바닷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MBC...
    2023-06-26 09:01
  •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뎁의 얼굴에 체액이 묻은 장면이 담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사진과 얼음을 이용한 음란 행위, 나이트클럽을 가진 사기꾼, 사악한 할리우드 아첨꾼들이 처음 두 에피소드를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롤링스톤은 “소문보다 더 유해하고 나쁘다”며 “쇼 러너(TV프로그램 책임자)를 위한 메모 : 당신의 주인공에 대한 회의가...
    2023-05-24 17:12
  •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2023-05-05 00:35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날 오전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팀장은 “디지털음란물을 예로 들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신매매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 ‘수단’ 요소도 함께 봐야 (확실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들었다.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
    2023-03-27 13:29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2023-03-25 08:00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조건만남 광고 2만5498건(18.7%)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2만337건(14.9%)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의심업소 구인광고 1만5346건(11.3%)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319건(1.7%) 순이었다. 시민감시단에는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2023-03-16 06:00
  • 카톡도 뚫렸나?…오픈채팅방 정보유출 논란에 “개인정보 탈취 불가능” 일축
    카톡도 뚫렸나?…오픈채팅방 정보유출 논란에 “개인정보 탈취 불가능” 일축
    실제로 최근 SNS 등에는 오픈채팅방에 계정을 도용당해 음란·광고성 글을 게시하고 사용이 정지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카카오톡 서비스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카카오 측은 이같은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의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해당 글을 본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한 뒤에야 이용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있다. 카카오 측은...
    2023-03-13 16:47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상대 아바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형태의 범죄는...
    2023-02-18 10:00
  •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2018년 7월에는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지난 11월 크리스를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형기를 채운 뒤에는 크리스의 모국인 캐나다로 추방 명령도 내렸다. 일각에서는 크리스의 화학적 거세 처분 가능성도...
    2023-02-03 19:20
  • 머리 풀고 춤춘 이란 커플…‘음란 행위’라며 징역 10년 선고
    머리 풀고 춤춘 이란 커플…‘음란 행위’라며 징역 10년 선고
    이란 헌법은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춤추는 것을 음란 행위로 본다. 이란 당국은 하기기의 자택을 급습해 폭력적으로 체포했다. 하기기는 현재 테헤란 외곽에 있는 카르차크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 운동가 통신사(HRANA)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을 박탈당하고 보석 신청도 거부당했다. 당국은...
    2023-02-01 16:02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재판에서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가 범행한 시점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2023-01-02 14:34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기구의 공공연한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2022-12-27 15:39
  •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中서 13년 형 선고…국외추방 명령까지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中서 13년 형 선고…국외추방 명령까지
    2018년 7월에는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크리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한 여성 네티즌의 폭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크리스가 캐스팅을 위한 면접 혹은 팬 미팅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며 그와 나눈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이후 크리스는 해당 메시지가 위조라며...
    2022-11-25 19:23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또한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2022-11-15 19:46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또 욕설이나 무례한 몸짓을 할 경우 음란행위로 간주해 6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카타르리얄(약 8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율 탓에 영국은 곤경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고 중재하기 위해 15명의 외교관을 파견키로 했다. 민소매·반바지·슬리퍼 착용 제한…여성은 더 엄격 복장도 신중해야 한다. 우선 남성은 바지 길이가 최소 무릎 아래까지...
    2022-11-15 15:15
  •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2022-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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