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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란물 정보 담은 토렌트 파일 게시, 음란물 유포 해당"
    대법 "음란물 정보 담은 토렌트 파일 게시, 음란물 유포 해당"
    이에 대해 노 씨는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라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 크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및...
    2019-07-29 06:00
  • 윤지오 '여캠', "女 '19금' BJ 제동 시발점 되나"…性 의도 인정 시 철퇴
    윤지오 '여캠', "女 '19금' BJ 제동 시발점 되나"…性 의도 인정 시 철퇴
    윤지오는 헬스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방송을 진행한 사실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법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유발·만족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9-07-26 11:23
  •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프로농구연맹 제명…구단도 경고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프로농구연맹 제명…구단도 경고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이 한국프로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KBL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과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불미스러운 행위를 일으켜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2019-07-19 21:04
  • 정병국 음란 행위, 3년 전 ‘그 선수’와 장소·시간 다른 정황
    정병국 음란 행위, 3년 전 ‘그 선수’와 장소·시간 다른 정황
    정병국은 지난 4일 새벽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국은 이날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음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의 몹쓸 짓에, 3년 전 비슷한 혐의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던 야구선수 김상현까지 덩달아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김상현은 대낮에 자신의 차 안에서 여대생을 보고 자위행위를...
    2019-07-18 23:13
  •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로 결국 은퇴… 수차례 벌어진 일 “술도 안 마셨다”
    정병국, 길거리 음란행위로 결국 은퇴… 수차례 벌어진 일 “술도 안 마셨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병국(35·인천 전자랜드)이 결국 은퇴를 결정했다. 18일 정병국은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정병국은 결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2019-07-18 18:58
  • '차 안'→'홈그라운드'…정병국, 야구계 잇는 36살 농구인 성도착증
    '차 안'→'홈그라운드'…정병국, 야구계 잇는 36살 농구인 성도착증
    올해 36살인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하의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병국의 유사 행위는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병국으로 불거진 프로스포츠계 공연음란 행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프로야구 KT위즈 김상현(39) 선수가 전북 익산시에서 차 문을 열어둔 채...
    2019-07-18 11:16
  •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의 경우 법에 따른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9-07-04 10:03
  • 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채이배, 관련법 2건 발의
    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채이배, 관련법 2건 발의
    또한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불법 촬영 등을 포함시켰다. 채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2019-05-30 14:34
  •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2019-05-30 12:17
  • 로이킴 우등졸업, 美조지타운대 사회학사 취득
    로이킴 우등졸업, 美조지타운대 사회학사 취득
    일부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는 성적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대 퇴학 처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로이킴은 지난달 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로이킴은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이며, 졸업식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으나 논란을 의식한 듯 불참했다.
    2019-05-20 13:36
  • 로이킴 정상졸업, 美조지타운대 졸업식 참석 여부는?…"반성하고 있어"
    로이킴 정상졸업, 美조지타운대 졸업식 참석 여부는?…"반성하고 있어"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로이킴은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로이킴은 교내 신문에 "성추행 스캔들에 재학생 로이킴이 연루됐다"라며 오르기도 했다. 일부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는 성적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2019-05-16 11:04
  •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019-05-15 21:01
  • '정준영 단톡방 논란' 로이킴, 15일 美조지타운대 졸업…로이킴 측 "졸업 여부는 확인 중"
    '정준영 단톡방 논란' 로이킴, 15일 美조지타운대 졸업…로이킴 측 "졸업 여부는 확인 중"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로이킴 측은 "로이킴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있다"면서 "조지타운대 졸업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킴은 교내 신문에 "성추행 스캔들에 재학생 로이킴이 연루됐다"라며 오르기도 했다. 일부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는 성적 위법 행위를...
    2019-05-07 13:54
  •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2019-05-06 10:48
  •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윤 씨는 다음날 정오께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3~4분 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건 당시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2019-04-30 14:41
  • 로이킴, 졸업 한 달 남기고 출교 위기…美조지타운대 교내신문 "재학생이 성추행 스캔들에 연루"
    로이킴, 졸업 한 달 남기고 출교 위기…美조지타운대 교내신문 "재학생이 성추행 스캔들에 연루"
    로이킴은 "응원해주고 아껴줬던 팬분들과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과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경찰은 "로이킴에 대해 단체 카톡방에서의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행위 1건을 확인했고 자신도 모두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2019-04-12 10:40
  •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집중 단속한다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집중 단속한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2019-04-01 06:00
  • [일본은 지금] K-POP스타들의 일탈행위를 보는 일본의 시각
    [일본은 지금] K-POP스타들의 일탈행위를 보는 일본의 시각
    한편 승리 등과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출두한 FT아일랜드의 최종훈이 17일 오전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미 14일 최종훈의 그룹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그런데 FT아일랜드는 올 4월 4일부터 일본에서 콘서트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쪽은 최종훈을 제외한 4명으로 일본 콘서트...
    2019-03-19 06:00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음란물이 성인들에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식은 선진국과 크게 달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안접속(https) 또는 우회접속...
    2019-03-14 05:00
  • 국세청, 대기업·사주 '꼼수' 경영권 승계 현미경 검증
    불공정ㆍ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탈세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나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ㆍ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점차...
    2019-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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