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불공정약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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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9개 은행ㆍ저축은행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약관법에 위반되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07-03 13: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습니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2016-06-27 07:51
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5-02-22 14:52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계약해지 시 잔여 포인트 보전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8 12:16
씨티은행ㆍ듀오정보, 고객에 불리한 ‘가짜 표준약관’ 사용

공정위는 16일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현행법은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이 표준약관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2014-10-16 13:3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9.22~9.26)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12:00) 9.25(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2014년 2/4분기중 자금순환 (잠정) (12:00)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BOK경제리뷰2014-7) (12:00)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차관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014-09-21 18:23
[증시, 영화·드라마에 빠지다] CP사기·中企 환율사건… 권력 앞에 무력한 법과 정의

그러나 공정위는 ‘키코는 불공정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법상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조원의 피해를 입은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키코가 환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2014-07-01 11:05
대법원 “근저당권 설정 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2011년 6월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약관이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곽씨 등은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측이 제시한 약관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의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있으며...

2014-06-12 16:43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여신금융, 카드 연회비 10%이하 경품ㆍ캐피털 본업비율 50% '비현실적'

특히 오토론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부대업무 비중이 본업 비중을 초과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토론 시장에 금리를 낮춘 은행이 진입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2014-04-25 10:02
“불합리한 금융관행, 1332번으로 상담 받으세요”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는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로 오거나 상담받아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민원센터는 매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변호사 토요법률상담서비스, 예약상담제도, 인터넷 채팅상담, 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2014-02-17 12:00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불완전판매 없애고 소비자 신뢰 회복, 갑을관계를 깨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전담기구인‘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설치하고 지난 6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도 소비자 보호...

2014-01-01 11:30
은행의 '갑'질… 8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27일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고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의 약관에는 은행들은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고 나서 현장답사를 이뤄지거나 완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2013-11-27 12:00
개성공단 비대위 “경협보험 약관 비합리적…불공정 내용 개선 시급”

못하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협보험 가입기업 96개 중 경협보험금을 받은 48개 기업은 보험금 반납시기와 연체율을 두고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수출입은행은 공단 정상화 결정 직후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에게 지난달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2013-11-26 14:46
공정위, '불공정 약관' 8개 은행 적발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서울에 본점이 있는 12개 은행이다. 이 중 해당 8개 은행 외에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HSBC, 외환은행은 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내용이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 은행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2013-08-04 12:09
키코사태 책임 놓고 中企-은행 마지막 공방 끝났다

쟁점은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2008년 이후 6년 간의 긴 싸움을 마무리 짓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더해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2013-07-19 10:04
키코사태 ‘책임 공방’…중기와 은행 대법원서 첨예한 대립

이날 쟁점은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하 불공정한 법률 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키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김용직 KCL 변호사는 “수 많은 중소기업이 재앙적 손실을 봤지만 은행은 거액의 이익을 챙겼으며 금융인...

2013-07-18 19:39
금융당국, 6월중 불합리한 금융관행 전면 실태조사

금융위원회는 6월 중 금융협회(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등)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침해요인 파악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2013-06-06 12:00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후진? 재시동?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법안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 3총사’로 불린다. 개정안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행규정 삭제 △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심야영업 강행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광고비용 강요 금지...

2013-04-25 13:53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금융약관 손질"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손질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객의 주소변경 등에 대해 오로지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던...

2013-03-03 12:00
금융당국,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업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받은 종합감사에서 기업의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3-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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