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공약사항에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포함, 취임 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윤준 이사장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으로 조기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간경변증과 간암 등 중증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여러 연구를 통해 비용 효과성도 입증됐다”라며...
박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쿠데타의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야당이 지명한 방통위원을 1년 넘게 거부하며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말로만 자유를 외쳤지, 실제로는 언론탄압·방송장악 위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한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였다. 2주 전 대비 2%포인트(p) 떨어진...
한 후보는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적은 데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론 입장 낸 걸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당권 주자 1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DNI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이날 접견에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것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안희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45분부터 2시간가량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적어도 내가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중수청(중도층ㆍ수도권ㆍ청년층)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왔고 검사 정치 윤석열, 한동훈 안 된다고 얘기해오고. 내 말이 다 맞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나와서, 몇 표를 얻든지 간에요.
▷임윤선: 좀 지면 어때요?
▶박성민: 김은혜한테도 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올해 예산보다 13.2% 증액…AIㆍ반도체ㆍ양자에 3.4조 투입혁신ㆍ도전형 분야 등 투자 확대…기초연구는 2.9조 '역대 최대'우주경제ㆍ미래 에너지 3.2조…글로벌 R&D 지원 기조는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강조한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 존 수준으로 복구된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 8000억 원이다....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강성 중진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제2의 법사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의 난항을 우려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유시민은 이 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정치적 사고'로 명명한다. 그는 "표를 준 유권자들도 그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며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다.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한 출판 관계자는 "유시민 작가는 주로 글쓰기, 여행, 역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 R&D에 전년 대비 13.3% 늘린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제협력 R&D 예산을 지난해(5000억 원)보다 3.6배 늘린 1조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뽑혔다. 김 의원은 70표를, 안 의원은 25표를 얻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었고, 시행을 준비해온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