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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불법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2024-06-18 10:32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중산층 세 부담 여론 등을 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중산층 세금 완화가 필욯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2024-06-18 09:03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과 내달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계획을...

2024-06-17 17:00
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가능성과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임 대통령도 본인이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협력 강화, 'K-실크로드' 전략 구체화·실현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6-17 16:22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2024-06-17 16:07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약정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용기 한난 사장은 에너지부 미르자마무도프 장관과 다양한 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CHP) 도입을 통해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2024-06-17 16:05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성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릴레이 외교 직후 내치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 돌파와 논의 주도권 잡기 용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2024-06-17 15:24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 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

2024-06-17 09:27
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참석…지지ㆍ연대 표명

방 대표는 우선 16일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발표한 포괄적 지원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2024-06-17 08:12
[노트북 너머] '석유 잭폿'보다 '원전 잭폿'…로또보다 성과급

특히 윤석열 정부가 목이 터져라 외친 원전 강국 재도약의 비전이 실현되는 짜릿함도 맛볼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체코 원전 수주 여부가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원전 잭폿'은 성과급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 민간 기업이 원팀으로 흘리는 구슬땀의 보상이다. 결정까지 이제 한...

2024-06-17 06:00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은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의 요구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복지위가 19일...

2024-06-16 16:30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2024-06-16 15:25
尹대통령 "중앙아 핵심국 우즈벡과 협력해 미래로 나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간 고속철 차량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2024-06-14 23:41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타슈켄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화학, 반도체, 기계, 스마트팜, 도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2024-06-14 21:33
尹 “우즈벡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종합]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쿡사로이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2024-06-14 19:53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2024-06-14 19:17
尹대통령 “우즈벡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발전”...‘광물‧인프라’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하기로 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쿡사로이 대통령궁...

2024-06-14 18:44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국산 고속차량의 역사적인 첫 해외 진출이 성사된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외교와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우즈벡에...

2024-06-14 17:40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이 자리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2024-06-14 17:23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2024-06-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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