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방지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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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를 견제하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2022-11-15 16:48
與 "이태원 국정조사, 정쟁으로 흐를 것…신속한 수사 필요한 시기"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2022-11-06 10:54
‘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한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 올린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2022-11-05 06:00
尹,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후 이주호 임명 강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오는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지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이견이 여전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2022-11-03 14:53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은 1일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정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한 점...

2022-11-02 17:20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고려…尹, 도어스테핑 중단

국가애도기간 지정 이튿날 기간 내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이상민 '회피성 발언' 논란되자 리스크 사전차단 전략지지율 한 달 만에 30% 중반대 회복한 상황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달 5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동안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키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김은혜 용산...

2022-10-31 21:57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이외에도 자녀와 공저한 논문 자기표절, 딸 장학금 수여 기업에 장관상 수여, 보수 편향 역사관 등도 쟁점이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한 만큼 지난 26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국정감사로 인사검증 준비가 어렵다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28일로 미뤄진 바 있다.

2022-10-28 08:37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2022-10-27 11:02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2022-10-25 15:16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김건희 여사도 동행 주제는 ‘미래 선도 과학 치안, 안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 겨냥 범죄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토대"라며...

2022-10-21 10:51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9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16년간 280조를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지방 인구 소멸 방지대책으로 ‘웰니스 (wellness)산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농촌에서 일, 삶, 놀이, 배움을 융·복합적으로 추진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치유농업, 관광...

2022-10-19 05:00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방향을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2022-10-18 18:34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노조 측은 “SPL사측은 이번 사고만큼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를 밝히는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면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고,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2022-10-17 16:26
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양금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그간 카카오에서 데이터센터와 사후 대응 시스템 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며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17 10:51
허영인 SPC 회장, 제빵공장 사고 “유족께 사죄, 재발 방지 힘쓸 것”

이번 사망사고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사고 유족에 애도를 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2022-10-17 09:51
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2022-10-16 16:25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李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이를 활용한 AI보조교사 도입 및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민간주도형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한 'AI교육혁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담은 'AI 교육혁명'을 펴냈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AI 등 에듀테크 업체들을 활용한...

2022-10-16 15:50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무차별 도발’이라 비판하며 9·19합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2022-10-14 12:08
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 구제 신중해야”…24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로 환경 정화 예산을 조기 투입해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법상 공원을 전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할 수 없다”며 “일부 반환지역을 우선 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10-06 15:47
이재명 "정부·여당 공격 날로 심각해져…누구 말처럼 양두구육“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키 어려우나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영화 방지법’ 의지도 재차...

2022-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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