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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 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2023-05-22 15:05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국민의힘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숙려기간을 줄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 청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2023-05-17 16:07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이 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2-05-19 10:49
  • 민주당, '성 비위' 박완주 파장 차단 총력전…朴 "아닌 건 아니야" 부인
    민주당, '성 비위' 박완주 파장 차단 총력전…朴 "아닌 건 아니야" 부인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후폭풍 우려…국힘 "지선서 국민 판단할 것"·민주 "그대로 진중하게"민주당은 성 비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2022-05-15 17:55
  •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징계안 처리 결국 연기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징계안 처리 결국 연기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박·윤·이 의원 징계안 처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해 윤리위 간사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진정성이 있다면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2022-01-27 15:24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박덕흠ㆍ윤미향ㆍ이상직 제명 건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박덕흠ㆍ윤미향ㆍ이상직 제명 건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고 말했다....
    2022-01-05 18:37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못 하도록 했다. 아울러 또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2021-04-22 16:41
  •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2021-02-07 14:14
  •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2019-02-28 11:22
  •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여야 3당은 8일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2018-08-08 15:46
  • 국토부, 청렴자문위 발족…강호인 장관 "낡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국토부, 청렴자문위 발족…강호인 장관 "낡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국토부는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 청렴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법률, 공직윤리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국토교통부 청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에는 신은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현주 법무법인...
    2016-12-16 10:09
  • 정 의장,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촉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이병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은 입법고시 7회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2016-08-23 20:27
  • [정가 이슈] 회의참석 경비 받았다고 세입위원장 사퇴시킨 美의회
    우리 국회에도 윤리자문위가 있지만 말 그대로 ‘자문’만 할 뿐 조사권한도 없고, 이들의 견해가 징계에 반영되는 경우도 드물다. 무엇보다 윤리규정에서부터 미국과 우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하원의 윤리규정은 윤리의식 결여가 별 것 아닌 ‘작은 선물’에서 시작된다고 보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구체적인 범주까지 정했다. 기본적으로 로비스트를...
    2015-09-10 11:10
  •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안 보류… 野 “시간끌기” 반발
    유 부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의원 징계안 의결을 논의했다”면서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자문위의 ‘제명’ 의견도 무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명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와 징계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2015-09-07 15:32
  •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국회 자문위 만장일치 '제명' 결정… 강용석 이후 처음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국회 자문위 만장일치 '제명' 결정… 강용석 이후 처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심학봉(54·무소속) 의원 제명에 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회의를 끝낸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2015-08-29 10:04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8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8일
    ◆ 윤리자문위, 심학봉 의원 징계의견 결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심사합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트넘 "손흥민 협상 이적료는 2200만파운드" 레버쿠젠의...
    2015-08-28 06:47
  • 윤리심사자문위 “靑 정무특보는 법률적으로 허용… 삼권분립에는 부합하지 않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2015-06-22 12:23
  •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칭하는 등 여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부터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심사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2015-06-19 15:05
  • 포스코 비상경영쇄신위, “순혈주위 버리고 외부인사 영입해라”
    자문는 “윤리는 위로부터 일관된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청탁을 하거나 응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제안에 “POSCO the Great 재창조의 책임감을 갖고 포스코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견을 깊이 새겨 문제를 적극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2015-05-28 14:06
  •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이들 정무특보의 겸직 허용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겸직 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015-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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