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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유턴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인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의 골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

2020-03-10 11: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석간) △개정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월 11일 부터 시행 11일(수) △산업부 장관 09:00 기술혁신 전문 펀드 MOU 체결식(서울), 11: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기술혁신 전문 펀드 MOU 체결식(석간) △2020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 12일(목)...

2020-03-08 09:47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입국 제한 확대 땐 외국 여행 막혀…유턴기업 지원 기업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여행 업계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처를 취한 국가의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없이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24일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3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2020-02-24 13:06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ㆍ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 중기부는 올해 업무 목표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 기업 스케일업 △디지털 경제의...

2020-02-17 15:55
'더크로스' 김혁건 사고 “1주일에 3번씩 썩은 살 도려내”

앞서 김혁건은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의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 한동안 병상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건은 “자신과 같은 환자들은 일반인 폐활량의 1/3이다”며 “경추 손상으로 어깨 아래 모든 근육이 마비돼 장기의 움직임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1년 동안 1주일에 3번씩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다”며 “식물인간...

2020-02-14 22:22
춘제 연휴 끝난 중국...세계 공급망 정상화 불확실성 여전

특히 신종코로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한되면서 춘제 때 고향에 갔던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해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교통 당국에 따르면 춘제 휴가를 고향에서 보낸 사람들이 유턴하는 시기의 철도와 버스, 항공기 등의 여객 수는 4억 명 안팎으로 작년을 70% 정도 밑돌 전망이다.

2020-02-09 12:15
[금통위 의사록] 매파로 돌아선 고승범 “금융안정 보다 주의 기울여야”

4일 한은이 공개한 1월17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초 중립성향이었던 고승범 금통위원이 매파로 돌아섰고, 직전 금통위에서 중립 성향을 보였던 윤면식 부총재도 매파로 유턴했다. 고승범 추정 위원은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하겠다”면서도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2020-02-04 17:50
문재인 대통령 "경제충격 최소화 대응책 마련 서둘러야"..."유턴기업 지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을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2-04 11:39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2019-12-30 10:00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2019-12-22 12:00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과 함께, 22개 이상을 목표로 유턴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내년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금융도 240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광·내수소비 진작 차원에선 복수비자 확대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2019-12-19 17:57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또 개정 유턴지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턴기업 실적을 역대 최고 수준인 22개 이상, 누적 90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유턴기업은 2017년 4개, 지난해 10개, 올해 16개로 점진적으로 증가세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선 입지 등 투자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경제자유구역 육성을 위해서도 별도의 혁신방안을 내년 상반기...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이 같은 지원, 개정된 유턴지원법 등을 통해 유턴기업도 역대 최대 수준인 22개 이상 만들겠단 목표다. 유턴지원법은 지난달 개정돼 △대상업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대상에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를 추가했다. 또 국유·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 계약을 허용하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도...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내년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유치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과 함께, 22개 이상을 목표로 유턴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내수소비 진작 차원에선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비 소득공제 등으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한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환급지원 등으로...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는 △투자 100조 원 금융·세제 총력지원(유턴기업 90개 이상) △관광·내수소비 진작(방한객 2000만 명, 국내여행 3억8000만회)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1인 가구 증가 대응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이다....

2019-12-19 11:50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2019-12-09 11: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유턴법 개정안 공포, 내년 3월 시행 △국산 검사장비를 활용한 '배관 비파괴 검사법' 국제표준화 성공 10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업에 도움이 되는 표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의 시작(석간) △독일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방위 협력 추진 △2019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

2019-12-08 10:50
이상수 현대차 신임 노조 지부장 "무분별한 파업 지양…실리 확보"

조합원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만대 규모 국내 신공장 증설, 해외공장 생산 비율제 도입, 해외 공장 물량 국내로 유턴(U-turn) 등은 사 측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 정년퇴직한 직원 중 희망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내용도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2-04 10:4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을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리된 안건에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소방재정지원 및 시...

2019-11-19 17:49
성윤모 산업장관 "정부 정책에 민간 350조 원 투자로 화답…車·조선 반등 전기 마련"

또한 균특법, 외촉법, 유턴법 등 투자활성화 법령을 정비해 국내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제는 우리 산업생태계가 기술패권주의, 보호무역주의,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 간의 경쟁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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