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활력ㆍ포용 8대 핵심과제, 5대 부문 구조혁신 특별 관리

범정부 구조혁신 TF 가동, 연내 성과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와 5대 부문 구조혁신은 따로 나눠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특별 중점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는 △투자 100조 원 금융·세제 총력지원(유턴기업 90개 이상) △관광·내수소비 진작(방한객 2000만 명, 국내여행 3억8000만회)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1인 가구 증가 대응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이다.

5대 부문 구조혁신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개 구조혁신을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혁신(혁신성장 가속화)에서는 Post-반도체 신산업 및 벤처창업 기초 역동경제 구현, 스마트 제조혁신 등 제조업 비상과 삶 속 서비스산업 혁신, 차세대 AI 등 핵심기술 개발, 혁신인재와 금융 강화 등이 포함됐다.

노동혁신(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 부문은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연공성 완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 고용·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전성 강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범위 노사협력모델 창출 등이 포함됐다.

재정·공공혁신(효율성·신뢰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공공성 확대,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개편 등이 들어갔다.

인구대응(인구감소시대 적응력 강화)은 고령자·외국인·여성 참여로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교육·국방 등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자 삶의 질 개선, 인적자본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프라 확충(구조혁신 추동력 뒷받침)에서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조혁신의 현안화를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가동해 체계적 추진력을 확보하고 연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