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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2024-02-29 21:36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2022년 3만9053곳에서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4년 후면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저출산 여파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파는 4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체감할 수 있다. 전국 157곳 초등학교의 올 1학년 입학생이 0명이라지 않나.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2024-02-29 05:00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날 협의회는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은 보육업무 이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2024-02-22 20:17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그는 “유치원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다”며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4선...

2024-02-20 09:32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2024-02-15 11: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최근 반려동물 서적 키워드…'입양'ㆍ'유치원'ㆍ'교감' 이 밖에도 최근 출간된 반려동물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입양', '유치원', '교감' 등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가장 많다. 아동 도서의 경우에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동화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리 아이 첫 반려동물'은 아이가 있는...

2024-02-08 06:00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8명 중 1명은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2024-01-31 12:00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현장에 있던 유치원생 딸은 외할머니의 비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C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가 목격한 내용을...

2024-01-29 17:08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편리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 로그인, 모바일 페이 등...

2024-01-26 12:00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그 외에도 유치원, 비영리단체의 반려동물 양육 강의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은...

2024-01-16 14:17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2024-01-12 06:00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2024-01-02 12:17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2024-01-02 05:00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12-31 16:14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담당해야 한다. 케빈 가족과 같이 케빈을 돌볼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한 집의 가정의 경우 이러한 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가정에 보육비는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최근 미국...

2023-12-23 09:00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만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대상 금융교육인 ‘은행사박물관 한 바퀴’는 박물관 내 저금통 갤러리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저금통을 둘러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화폐·저축·은행에 대해 학습한다. 올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 371명을 교육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으로 초·중·고교에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다. 금융기관 퇴직자들이...

2023-12-21 05: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설계, 유치원 교사 설득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담은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연말 공개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2023-12-18 12:55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어린이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출결체크는 보육교사가 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한 점을 들었다. 어린이집에 종사했던 교사들이 “해당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들어와 활동한 적이 거의 없다. 당시 재직했던 교사는 모두...

2023-12-17 09:52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통합증명서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고, 올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활용하게 됐다. 또 납품량이 많은 학교급식의 경우 마리별로 출력해야 하는 증명서를 줄이기 위해 축평원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는 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업소에서...

2023-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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