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사석유 원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사용자까지 처벌하게 됨에 따라 세금 누수와 환경 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그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에 대해 "석유제품간 세금이 차등부과 되는 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가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유사석유 근절)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할...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석품원은 총 860업소(2000건)의 석유판매업소를 점검, 이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7업소(8건)를 적발했다. 길거리 유사휘발유의 경우 8업소를 단속하여 사용자 4명을 과태료 처분했고, 대형사용처의 경우에는 8업소를 특별 점검했다.
또한 대한주부클럽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100여명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터미널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신고된 주유소의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유사석유제품(50만원), 기타 품질부적합(30만원) 등의 소비자 신고포상금제도 지급된다.
주유소에 등·경유 혼유 방지 등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사경유 사용으로 인한 폐해사례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유사석유제품 및 적정...
이에 따라 관리원은 휘발유 14대, 경유 9대 등 총 23대의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전국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유사석유제품 유통 예방효과의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이중탱크, 비밀 밸브 장착 등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차량으로, 현장에서 주유와 동시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영남지사는 지난 26일 대한주부클럽 양산지부가 양산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소비자 정보전시회’에 참여, 28일까지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양산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등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에너지안전관, 식생활안전관, 자동차안전관, 소비자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원내 8개 시험실간 유사석유제품 판별 능력 제고를 위한 비교 시험을 실시하고 지난 29일 시험담당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원 호남지사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는 최근 시중에 출현하여 유통 중인 다양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각 시험실의 분석능력 평가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회로부터 도출된 중요...
또한 (주)아이베넥스가 체납액 78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유사석유제품(세녹스) 제조업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개인으로는 전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이 부동의 1위(?)로 체납액이 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생명보험의 최순영 회장과 한보철강의 정보근씨가 각각 1073억원과 6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페인트나 시너 등의 재료인 용제를 이용, 불법 유사석유제품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따라 서대문에 있는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투명한 용제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용제대리점 사장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세와...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자부 이재훈 차관이 '유사석유 추방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 '불법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근절합시다' '유사석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 등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유사석유제품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유사석유제품 추방 공동 캠페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사석유 추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 확산를 위해 전국 중·고·대학생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유사석유제품 추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에서 350여점 이상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국민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제 1회 유사석유제품 추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입상작 총 48편(표어 20편, 포스터 28편)을 발표했다.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유사석유제품 추방 공모전은 국민의 유사석유제품 추방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올 해 처음 실시됐다.
표어부문 심사위원장인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교육은 검사 분야와 시험분야에 있어 관리원의 오랜 노하우와 유사석유제품을 분석하는 최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컨설팅 형식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지난해 말 베트남 품질기술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6월에 관리원에서 1차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관리원은 베트남에 직원 파견 교육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주유소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신종 기법이 적발됐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은 지난 13일 주유소 품질검사 중 주유소 바닥 배관공사를 한 흔적을 의심하고 주유스탠드 커버, 지하탱크 등을 확인한 결과, 이중탱크 설치 가능성이 농후하여 현장에서 관할시청, 경찰서 및 소방대의 협조하에 휘발유 및...
국세청은 "최근 폐유를 이용해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 등의 불법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돼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제유 등 유통자료 및 관련정보를 수집,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문란 혐의가 있는 10곳의 정제연료유 생산업체 등을 선정, 강도높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 후 10여일 동안 유사석유 사용이 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761개 업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163개 업소를 적발·형사처벌 조치하고 사용자 69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이 가운데 598개 업소는 휴·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는 오는 28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가중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부과할 이 같은 과태료 금액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GS칼텍스가 유사석유제품 및 품질불량제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품질보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GS칼텍스는 3일 "정밀분석기기가 장착된 이동실험실 형태의 Kixx품질서비스 차량을 출시하고, 품질보증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Kixx품질서비스'차량은 주유소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고객이 석유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