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월급쟁이’의 세(稅)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세금폭탄으로 규정,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금 문제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했고, 새누리당도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15개 입법과제는 9월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CT)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돼 저소득층 다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심의과정에 철저히 따질 것임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는 붕괴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
특히 연봉 3450만원 초과 월급쟁이의 세부담은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대기업 역시...
특히 4000만원 초과 월급쟁이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 세금징수가 쉬운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1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위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당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하지 않고 중산층의 세 부담만 늘리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며 “재벌은 퍼주기, 농민·자영업자는 쥐어짜기, 재정파탄 세제”라고 혹평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2014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우 최고위원은 “소득과 지출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늘릴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것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재벌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특례 조정 △취약계층...
새누리당에서는 대기업 혜택에 동의하면서도 월급쟁이 등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세수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활성화 역점…기업 부담 줄이고 숨은 세원 발굴=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사업자들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월급쟁이들에게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 ‘번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번 돈 가운데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세금 매길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봉급생활자의 경우 사실상 ‘번 돈’에 세금을...
그만큼 세금으로 더 떼가는 걸”, “법인세·자본소득세는 만날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만 올리면 뭐하나. 우리나라 상위 1% 수익은 다 자본소득에서 나오는데”, “적자 공기업 성과금 잔치나 감시 잘 해라”, “전두환 비리자금 회수하고 역외탈세자, 재벌 불법 재산 증여·상속이나 단속하시지. 세수 부족하다고 월급쟁이 좀 그만 달달 볶고”라며 원성을 높였다.
소리다”, “한 달에 고작 10만원 준다고 과연 저소득층의 주름살이 펴질까”, “1년에 1조, 10년이면 10조가 날아간다. 10년 후 주택환경이 어찌 될 줄 알고 이런 미봉책이냐?”,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땅을 파서 복지 정책을 편다는 얘기인가. 월급쟁이만 또 봉이구나”, “나 주택 임대주. 월세 10만원 올리려고 했는데 20만원 올려도 되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딜러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값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수입차는 수입차다”, “일반 월급쟁이가 무리해서 살 수는 있지만 유지하긴 쉽지 않을걸?”, “수리비가 국산차의 5배인 데다 부품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사고나 고장 날까 무서워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3년 할부로 독일 차 뽑았다. 폼은 나는데 월 250만원 들어간다. 가랑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 장애인, 청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임대 중심의 주택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보통 월급쟁이로는 아직도 벅찬 수도권 집값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던 ‘보금자리주택’이 그리워질 법도 하다.
울산·경남지역 주택시장이 탄탄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다시 분위기를 탈 채비를 갖추고 있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울산과 경남지역은 2010년~2011년 각각 22.4%, 42.7%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주택시장 활황을 맞았던 곳. 그러나 공급과잉 등으로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가격 조정 분위기에 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고위공직자도 월급쟁이, 관심은 ‘세테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태인 한국기계연구원장은 유전펀드인 ‘한국앵커(Ankor)유전’을 1200주나 매수했다. 멕시코만 해상 유전에 투자하는 이 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2014년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액면가 기준 3억원 이하 원금애...
고위공직자들 역시 월급쟁이인 만큼 자산관리에서는 세금 감면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산관리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자 투자위험을 대폭 줄이고 현명한 세테크를 통해 숨어 있는 ‘플러스 알파(+α)’ 수익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채, 유전펀드, 물가채 등이 쇼핑목록에 올랐으며, 지난해...
월급쟁이들 역시 증권사 직원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꿈꾸는 억대 연봉을 실현할 수 있어서다.
업계 종사자들 역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게는 수천억원의 자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에 비쳐지는 증권맨의 피상적 모습이다. 막대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