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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내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오는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크게 늘리고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내년부터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근로보상 개선과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기업 경쟁력...

2016-10-25 11:00
박 대통령 “첨단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민간투자 과감히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탄소섬유를 비롯한 경량소재 분야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가전략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투자세액공제, 신산업육성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에서 열린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4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첨단소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로, 단순한...

2016-10-19 15:42
정부, VR 투자 5년간 4000억… 中 1년 투자액에 그쳐

구체적으로는 3D 깊이 센서 개발 등 VR 플랫폼 고도화를 지원하고, 표정ㆍ제스처 인식, 눈동자 추적 등 오감 인터랙션 기술 등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망 VR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VR 전문펀드를 내년까지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더불어 VR을 신산업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산업에 포함시켜 활발한 R&D투자도 유도할...

2016-10-07 11:20
정부, 석유화학 경쟁력 높이고자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5대 핵심 전략’ 발표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고기능섬유와 하이퍼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소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점지원 대상기업 업종’에 기능성 소재 및 고부가 제품도 추가한다. 정부는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된 대규모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를...

2016-09-30 17:28
3당 세법 개정안 확정… 법인·소득세·자본이득 과세 쟁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0년 R&D 세제 지원이 시작된 이래 세액공제율이 최대 6%,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7%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내용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단일...

2016-09-30 10:49
민원24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역 확인하세요

월급 원천공제 등의 이유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민원24에서 조회한 지원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민원24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즉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미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지급토록 처리한 뒤 2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알려준다. 공단은...

2016-09-01 10:25
최상목 차관 "중견기업 재정지원 확대…조세지원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적용대상 확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고용ㆍ투자ㆍR&D 지원 업종 확대 등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2016-08-19 17:00
[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

2016-08-11 11:14
[9대 국가프로젝트] 2020년 ‘VRㆍAR 글로벌 플랫폼’ 5개 구축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가상ㆍ증강현실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또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3D객체인식ㆍ분석, 표정ㆍ제스처 인식, 센서ㆍ부품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 선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상ㆍ증강현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제 표준화도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2016-08-10 11:30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2016-08-04 10:15
[세제 개편] 환영 표한 중견기업계… "투자 집중에 도움될 것"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사업화시설 지원 신설 등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토대 구축을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2016-07-28 17:24
[대체투자가 뜬다] “주식·채권보다 부동산·원자재” 등돌린 뭉칫돈 ‘사모펀드’로

실제 기관투자가(연기금·공제회 등)는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사들였다. 사모펀드 순자산에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파생투자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0.2%에서 43%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된 점도 사모펀드 시장 급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가입 최소금액이 5억...

2016-07-26 11:07
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적발시 정직ㆍ해고 중징계 처벌

대형마트들이 광고ㆍ판촉ㆍ물류비 등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입력한 사전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반품되지 않거나 담당 부서가 반품 여부를 승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늑장' 반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을...

2016-07-15 11:03
유일호 “투자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투자위축ㆍ수출부진 극복”

유 부총리는 또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ㆍ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2016-07-05 11: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2016-06-29 09:49
외투기업 조세감면 역차별 문제 손본다…“신성장동력 위주로 재편”

이와 비슷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가 있다. 대상은 12개 신성장동력산업 76개 기술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2016-06-22 15:50
[프랑스는 지금] ‘파업챔피언’ 프랑스도 시대 변화 외면 못해

그리고 중간 경력 기관사의 경우 보수가 세금 공제 후 월 3000유로(보너스 포함)로, 프랑스에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며 국영철도 직종 중에는 가장 높다. 복지 수준이 높은 프랑스는 봉급에 대한 원천 징수가 많다. 프랑스 뉴스에 대해 평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 언론도 프랑스의 파업을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중도 좌파(centre-left) 성향의 가디언(The...

2016-06-15 10:50
"세제·금융·R&D 등 모든 수단 동원"…정부, 구조조정 기업 총력 지원

또 올해도 금속분야 연구개발에 정부 예산 500억원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날 제17회 철의 날 행사에서도 주 장관은 철강업계에 “저부가ㆍ비핵심 부분을 과감이 털어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포스코ㆍ현대제철ㆍ세아베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비핵심 분야...

2016-06-10 10:31
‘철의 날’ 행사 참석한 주형환 장관 “저부가ㆍ비핵심부문 과감히 털어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고로공법 개발을 비롯한 공정혁신과 함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경량소재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보답해 올해도 금속분야 연구개발에 정부예산 500억원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06-09 17:37
내년 신약 4개 개발ㆍ50위권 진입 제약사 2곳 목표

후보물질의 원천기술 개발과 빠른 제품화를 돕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 신약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1ㆍ2상의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임상 1ㆍ2상에만 적용됐던 R&D...

2016-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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