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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또 “주식의 양도소득세에서도 손익통상, 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손익통상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면 반대로 손실이 있는 곳에는 소득에서 통상할 수 있도록 빼주는 게 합리적인데, 주식이라는 게 파생상품들과의 연계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은 변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2019-04-04 17:46
대법 "해외에 오래 머문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부과 위법"

A 씨는 J리그 시절인 2014 사업 연도 연봉 7억4000만 원 중 경비 1억7000만 원과 일본에 납부한 세금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한국에 3400만 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14년도 경비,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2016년 9월까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종합소득세 78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2019-03-14 12:04
[연말정산] 종교인 지급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하다. 특히,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2019-01-15 08:50
[연말정산] 총급여 일정액 이하 근로자,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2019-01-09 14:58
국세청,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시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2019-01-09 14:32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회사는 이후 내년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2018-12-20 12:28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018-12-20 12:21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공개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2018-12-20 08:40
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이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2018-12-10 16:0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비율 확대…달라진 점은? 감면 받는 방법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담당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부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18-11-28 10:27
[경제레시피] “13월의 보너스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똑똑하게 준비하기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2018-11-07 15:34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2018-11-01 10:55
'국민연금 무용론’에 민간연금 주목…‘노후대비+세(稅)테크’ 수단 각광

또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상 내야 원금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있다. 또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는 만큼 초기 가입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상품이다.

2018-10-24 06:00
김동연 “집값 또 꿈틀대면 꺼낸다”…주택거래허가제 ‘만지작’

김 총리의 엄포는 향후 주택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8·2 대책, 가계부채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방안 등이 발표됐을 때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바 있다. 9·13 대책 등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지만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2018-10-22 16:06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시스템 개통…공제액 넣으면 자동 정산

실제로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2018-09-18 13:14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 가능

향후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올해 5월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나섰으며 이날부터 시행령이 발휘된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2018-09-13 06:00
경영계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 활동 재개에는 역부족”

중견련은 논평에서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2018-07-30 18:16
중견련 “세법 개정, 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부족”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2018-07-30 17:40
[2018 세법개정]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수급…산후조리도 세액공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이 유지돼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소득 3000만 원을 가정하면 현재 일용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35%로 상용근로자(0.72%)보다 높지만, 공제액이...

2018-07-30 14:00
[2018 세법개정] 블록체인 기술도 세액공제…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공제 3년 연장

아울러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25%에서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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