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과 직결…일자리 창출ㆍ하위 소득 계층 지원 조기 집행”

수보회의 주재…“각 부처 집행계획 철저히 수립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고 자평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000억 원 중 13조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