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과 검·경찰의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규명과 국민 보고를 요구했다.
다음은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전에 댓글 달고 선거개입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일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7일 광주·전남 당원 보고대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며.
◇…"비록 당시 제 연구의 기초가 된 선행 연구와 이론적 틀 등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표절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네티즌들도 “박근혜 비판한 조웅목사는 신속하게 잡아 가두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내란죄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korea***), “검찰의 원세훈 불구속 기소보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더 충격이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검찰은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또 “황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업무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미 해임건의안 요건이 충족됐다”고...
신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임내현 의원도 각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등을...
이들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황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일주일째 막고 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배후로 지목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이 외에 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BS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내리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
민주당은 특히 불법 정치개입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키로 했으며 당내 ‘원세훈게이트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등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고소에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