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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불구속 기소…야권 반발 거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2013-06-12 08:32
국정원 사건, 與 “법원판단 기다려”… 野 “수사방해에 굴복”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2013-06-11 19:24
안철수 “원세훈 불구속 법무부 개입했다면 심각한 문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검찰은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2013-06-11 18:5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2013-06-11 16:28
민주 “황교안,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할 것”

또 “황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업무협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미 해임건의안 요건이 충족됐다”고...

2013-06-11 14:57
신경민,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사건’ 개입 의혹 제기

신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고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13-06-10 14:49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국정원 정치개입·개헌 쟁점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문제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임내현 의원도 각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 등을...

2013-06-10 10:00
민주당 "황교안, 수사간섭 계속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이들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황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3-06-09 14:10
원세훈에 뇌물 건넨 혐의 황보건설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62) 전 대표를 6일 구속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을 적용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13-06-07 08:52
檢 '원세훈 로비' 건설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를 구속했다. 황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2013-06-06 00:36
검찰, 이르면 5일 원세훈 前국정원장 기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06-04 22:16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압력…국정원 대선개입 처벌 가능할까

여기에 재판 전 구속 기간이 1회 1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황교안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일주일째 막고 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2013-06-03 14:39
檢, “원세훈 전 원장 선거개입 배후” 결론…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배후로 지목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이 외에 개인 비리 정황도 포착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BS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검찰이 결론내리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

2013-06-02 21:11
[포토]구호 외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헌정파괴 및 국기문란(원세훈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03-27 10:49
[포토]민주통합당 '국정원 헌장파괴' 기자회견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헌정파괴 및 국기문란(원세훈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03-27 10:46
[포토]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기자회견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헌정파괴 및 국기문란(원세훈 게이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03-27 10:44
4월 재보선 한달 앞둔 여야, 창과 방패 대결

민주당은 특히 불법 정치개입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키로 했으며 당내 ‘원세훈게이트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등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고소에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2013-03-26 09:53
[세계의 정보기관]대한민국, 대부분 정권‘오른팔’…의문의 죽음·수사 대상…

창설 이후 현 원세훈 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29명이 중앙정보부(중정)-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국정원)의 수장직을 거쳤다. 초대 중정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정권 2인자의 위치에 있던 김종필 전 총리가 맡았다. 김형욱 4대 부장은 역대 정보기관장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년3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정치 사찰과 인권 탄압의...

2012-04-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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