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을 기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소신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갔고 검찰과 정부 여당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오비이락', 지난...
이어 "그 배경에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6월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의견을 고집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매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예고해 파행이 예상된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이라는 것이 불출석 이유다.
김 전 청장도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강용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갔다면 언론에서 ‘구속을 예감한 원세훈! 침울한 표정!’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그걸 예상 한 것”이라며 “어두운 표정은 기사 제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조언했다.
강용석은 또 “청문회를 할 때 물을 마시면 ‘목 타는 심정’이라는 기사가 나온다"며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세훈 구속영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비리 혐의로 청구돼 여전히 트위터 등 SNS의 반응이 뜨겁다.
11일 트위터리안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불구속하고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histopian)가 올린 “원세훈씨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국기문란죄’는 불구속...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검찰수사에 의해 이러한 위헌적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현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기문란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반대하였으며, 현 정부의 검찰은 마땅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한 범죄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대선 전에 댓글 달고 선거개입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일이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7일 광주·전남 당원 보고대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며.
◇…"비록 당시 제 연구의 기초가 된 선행 연구와 이론적 틀 등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표절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회사원 임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임씨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출석 후 5일 새벽 귀가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현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다. 오랫동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세 번째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을 상대로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그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벌써부터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의혹과 관련,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등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의...
황보건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6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보건설은 지난 3년간 공공부문 589억원, 민간부문 28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의 80%에 해당하는 460억원 규모 공사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원세훈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트위터에는 불구속 결정을 통탄하는 글이 많았다. 탁현민 성공회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는 “검찰은 원세훈을 불구속함으로써 다른 모두를 구속한 것입니다.”(@tak0518)라고 적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