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은 위조나 혼용 사례를 막기 위해 철근 1.5m 간격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등이 표시된 롤마크를 새기도록 2010년 6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롤마크의 첫 이니셜에 한국은 ‘K’, 중국은 ‘C’, 일본은 ‘J’를 각각 새겨 넣어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철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불량 철근이 얼마나 시중에...
관세청에서 지난 1∼2월 먹거리 불법 반입 및 제사용품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7건·62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금액 대비 18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세탁꾼들도 있었다.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쌀을 값비싼 국내산 쌀로 포장만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봄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참게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추적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섬진강 일대 음식점 14곳(1개 업소 중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일본산 활참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참게탕 전문점 3곳과 중국산 냉동참게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11곳이다. 이들 업소의 위반금액은...
관세청이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수입수산물 일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33개 거래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규모는 8000t 상당으로 무려 650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봄철을 맞아 주꾸미 축제 등 전국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수산물...
관세청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제수용품 등 수입 먹거리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총 625억원 상당에 달해, 전년도 실적인 218억원(74건)에 비해 186% 증가했다.
올해 적발 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17건(410억원), 원산지 미표시 8건(12억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주요 단속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
17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 음식점 등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처리를...
일본산 고등어 원산지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는 농협유통의 한 납품업체가 농협유통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 수산물 납품업체인 A업체는 2007년 1억원 남짓의 매출에서 불과 5년만에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전체 선지급금 중 절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팔리다 적발된 사례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던 2011년에는 일본산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게 총 62건이나 된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도 원산지 둔갑 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통이력제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사능 수산물 대책을 접한 네티즌은 "방사능 수산물 대책 과연...
최근 관세청이 일본 방사능 유출에 의한 수산물 안전 우려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을 고려해 유통 이력신고 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한 명태, 돔의 수입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7.2%, 13.5%씩 떨어졌다.
채소류와 가공제품의 경우 지난해보다 간장(-45.7%), 두부(-41.2%), 고춧가루(-30%), 냉동마늘(-31%), 건조무(-18.1%), 냉동밤(-10.7%), 호두(-5.4%) 등 품목의 수입가격이...
엄 원장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또는 다른 나라 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거래장부 확인 등 단계별 역추적 조사와 수협, 생산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원산지 표시 이행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달부터 매달 2,4째주에 신청을 받아 국민이 직접 방사능...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이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도 판별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속였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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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와 삽, 낫 등 중국산 수공구를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위 40개 수공구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체가 21억원 상당의 수공구 360만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해경 관계자는 “이씨는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뒤 자신의 상호가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해경은 지난 10일 이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3t가량을 압수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 수입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에서는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닭, 오리고기 등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ㆍ항균물질ㆍ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업소가 부적합 제품을 파는 등 점검에 적발될 시엔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중국산 감자는 다른 판매상에게 넘겨지고 나서 달랏 감자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당국은 최근 단속 이후에도 상당수 판매상이 여전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달랏산 감자는 보통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만 판매되는 반면 중국산은 연중 내내 달랏산으로 둔갑해 유통된다.
또 심지어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 정품으로 둔갑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 같은 원산지 표시 훼손 가능성을 없앴으며 규격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마크가 쉽게 눈에 띄게 했다.
현대제철은 이번에 강화된 롤 마크로 인해 고객사들이 국산 정품 철강재를 쉽게 구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 원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