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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운송업계 반대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부딪혀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문재인 전...

2022-06-09 15:54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2022-06-08 15:52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돼왔고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쟁점을 놓고 2일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운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가격 폭등으로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기름값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2022-06-08 05:00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2022-06-07 11:00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이들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2022-06-07 09:26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2022-06-07 00:19
국토부 차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위기경보 '주의'→'경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22-06-06 17:52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2022-06-06 15:38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명분없는 행동"

경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2022-06-02 13:57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의 핵심축 ‘모빌리티’...민간 공유로 신성장 동력화

왕 위원은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에는 조건부 자율주행,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2022-04-25 16:05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22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일하는 노인은 35.1%,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37.1%라고 밝혔다. 일하는 시니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81만7135명으로 2016년 60만1994명보다 26.3% 늘었다. 시니어...

2022-04-23 09:00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강화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2022-04-20 11:1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하지만 해당 법을 적용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교통사업자나 행정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악의적 차별임이 인정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드물고, 특히 이동권으로 처벌까지 간 사례는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2022-04-19 17:22
쏘카, 이동수요 감소 불구 카셰어링 매출 31% 성장

쏘카는 2020년 여객운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라이드헤일링사업을 중단사업으로 분류, 계속사업인 카셰어링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상품 변경으로 인한 1회성 비용 약 2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동일한 -1.7% 수준이다. 쏘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022-03-31 11:03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담당 지자체가 택시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중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의 신설이나 시도지사 권한 위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7 12:17
‘배달비 1만원 시대’ 뿔난 소비자의 기발한 실험…택시로 포장 배달해보니

일단 택시 배달의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규제 대상이다. 택시는 노선 사업자가 아닌 구역사업자이지만, 정부에서는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음식이나 소화물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택시가 음식 배달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

2022-01-28 11:40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다.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2021-12-29 10:00
[CEO 칼럼] 라이더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필요한데, 운수업 종사자들은 애초에 운송수단을 살 목돈이나 할부로 살 신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기사의 경우, 약 60%가 초기비용 1000만 원(차량 및 보험료)이 없거나 이를 융통할 신용이 없다. 그렇다. 몇몇 독자에게는 믿기지 않겠지만,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월급 300만 원 대신 200만 원을 벌고 있다. 법인기사들 위에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2021-12-02 05:00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이어 제조업(150명), 도매업 등 기타의 사업(99명), 운수창고 통신업(59명) 등 순이었다. 통상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된 건설업의 경우 전년보다 사망자가 9명 줄긴했지만 제조업(+6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 사고사망 유형을 보면 떨어짐 295명, 끼임 77명, 부딪힘 55명, 깔림ㆍ뒤짐힘 48명 등으로 건설 및...

2021-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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