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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한 목소리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1990년, 모 재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정했는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고발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인심을 잃게 고발하라고 하느냐’고 하더라”며 “공정위의 책무는 불법이 확인됐으면 마땅히 고발하는 것인데 그런 게 제대로...

2012-10-26 12:46
김종인 “경기부양 공약 안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그는 “1990년대 모 재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판정을 했는데 검찰 고발이 되지 않았다”며 “위원장에게 왜 고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고발해도 기소되지 않는데 우리만 인심을 잃게 고발해야 되느냐’고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책무이고 공정위는 불법을 확인 했으면 고발하는 게 책무”라며...

2012-10-24 17:45
[正論]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일자리 만들기 해법은”

이는 우리의 수출이 늘고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무고용 수출 (jobless export)과 무고용 성장 (jobless growth)을 겪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실업문제를...

2012-10-12 11:07
'BBK 의혹' 김경준, 명예훼손 혐의로 홍준표 전 대표 고소

당시 공개한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경화씨가 아닌 동생 신명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벌어졌다. 신명씨는 지난해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가짜 편지 사건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홍준표 의원, 이상득 의원 등을...

2012-05-01 14:50
[스페셜리포트] 시행사·분양대행사 유착…‘순한 돈’ 노린 ‘독한 유혹’

B씨는 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 계약서를 받아내는 능력을 지닌 직원은 20% 정도 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들러리만 서다가 관두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1년째 계약서 한 장 못써본 직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모델하우스 방문객 또는 전화상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는...

2012-03-15 08:40
[좌클릭 총선공약]"마구잡이식 무상복지 남발, 나라·개인 살림 거덜낸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늘고 있어 재정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율을 건드려 재정수지를 키우겠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야가 세율을 높인다며 미국의 ‘버핏세’를 얘기하지만 국민소득 2만불인 우리나라와 5~6만불인 미국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소득상위 1%에게 세금을 더...

2012-03-06 08:36
[2011 국감] 김중수 “금리 정상화로 가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한 것은 아니고 14개국과 함께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하자고 하면 우리가 다급해 보일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협의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우리만 유독 하자고 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히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09-27 15:22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왜 우리만…’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플라스틱 제조사들에게만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이나 폐기물이 발생 가능한 물질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2011-07-25 13:15
김석동 위원장, "헤지펀드 도입, 시행령 고쳐 앞당길 것"

김 위원장은 "이미 문호는 열려있어 외국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우리도 홍콩에 베이스만 두면 얼마든지 헤지펀드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의문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인력, 마켓, 자금도 우리 것인데 우리만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11-05-24 09:34
마트 ‘미끼상품’ 왜 논란 계속되나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고위 임원은 “싼 제품과 이슈를 만들어야 고객이 많아진다”며 “경쟁사가 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하지만 미끼상품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 교수는 “기업이 가격으로...

2011-05-16 11:10
이순재, 욕망의 불꽃 종방연서 쓴소리

드라마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외주제작사가 어떻게 만드는지 방송사도 모른 채 방송이 나갈 때도 있어요." 이순재는 "이제 드라마는 우리만 보는 콘텐츠가 아니다. 전략 영상산업이다"라며 "방송 제작의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3-27 00:30
[일문일답] UAE서 '10억배럴' 유전 참여 권리 확보

-MOU는 양해각서에 불과,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부다비내 주요 유전들이 아직 기존 조광권 계약에 묶여 있어 우리의 참여 지역과 방식을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 MOU 형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MOU는 칼리파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등 아부다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된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2011-03-13 20:00
“예금자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처리 최선”

알다시피 우린 소수다. 당내 소수가 팀장을 갖고 단결해 있으면,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 살겠다고 똘똘 뭉치면 어떻게 친이를 수용하겠나. 오히려 역기능만 날 뿐이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과 기관 동원해 세종시를 밀어붙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잘 막아냈다. 개헌의총도 한방에 깨끗하게 날려버렸지 않는가. 김무성 원내대표도 언론이 갖다 붙인 좌장이지, 언제...

2011-02-18 11:00
[기자수첩]막무가내식 유가 인하 압력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는지…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근 만난 정유업계 고위 관계자의 한숨섞인 하소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후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를 사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예정됐던 고유가 관련...

2011-01-19 11:00
[르포]성남, “모든 피해 주민에게로”

자신도 조합원 중의 하나라고 밝힌 K중개사 대표는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권력 기관 간의 다툼에 결국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식으로 또 지연되게 됐다”며 “지역주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집상태가 양호하다든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장사가 잘...

2010-07-27 08:59
[6.2선거]공약도 전문 대행시대, 후보자질론 확산

이 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선거기획 전문가들을 여러 회사로 파견한다. 사실상 한 지역구의 두 후보를 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절반 이상의 후보가 전문가들을 찾는다”며 “다들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을 무시하자니 찝찝해 뜻도 모르는...

2010-05-23 08:17
[경인년 이끌 범띠 경제인]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이사

들어갔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하고 있어 R&D기술의 우위성을 재차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2009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해였다면 경인년(庚寅年)인 내년엔 세계적인 신약기업 도약을 위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성장동력의 주축은 크게 4가지로 연구개발(R&D)에...

2009-12-23 14:38
기관, 한국금융지주만 연속 순매도..."우리만 왕따(?)"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융지주사들중 유독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만 기관들의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의 주가 역시 부진한 모양새다. 한국금융지주는 1일 종가를 기준으로 전일보다 500원(1.36%) 내린 3만6200원을 기록해 이날 강세를 보인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2009-07-02 14:47
産銀, 리먼 인수위해 KIC 참여의사 타진 '들통'

산하고 우리만 재정부 산하다. 이런 것을 보면 요즘 재정부는 참 힘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산은의 리먼 인수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리먼 서울지점 대표 출신인 민유성 총재가 취임한 지난 6월초였다. 이후 산은의 리먼의 지분 50%를 인수하려다 지분 25%를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기도 했다....

2008-09-17 21:52
세계 섬유시장 ‘中風’ 비상경보

이들 지역은 우리 섬유업계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에게 간접 수혜는 있으나, 중국에 대한 수량규제가 풀리고 난 후에도 이 같은 수출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이들 지역 대부분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 봉제 산업 위주여서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섬유업계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해외 생산체제의 최적화 여부를 다시...

2008-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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