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3.5배 증가한 13조318억 원이다. 이는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을 체납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조 원대 세금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13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재판에서 “사업이 무산돼 양도차익이...
최근 해당 세무서들이 2심을 앞두고 증여세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셀트리온과 계열사 임원자녀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용산비리' 뇌물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강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강 회장은 16억 7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룬 자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반포(20.4%)지역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21.4%), 종로(22.6%), 용산(26.1%), 분당(26.4%)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았다.
체납액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지역이 국세체납액도 많고 체납액 징수도 가장 안되는 것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모959)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인 윤씨는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중견그룹 A사 유 모 회장의 장남이 "증여세 15억4000만여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4년 12월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B사의 주식 전부를 장남 유씨에게 증여했다. 유씨는 증여세 810만원 납부 후 대출을 받아 B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근저당 7억2000만원, 세무서ㆍ검찰청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 건 등재돼 있다. 해당물건과 유사한 인근 토지들이 ㎡당 300원~500원에 거래되는 만큼 최소 30억~40억 원대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균ㆍ유혁기 씨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강영중(65) 대교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도 지난 2009년 9월 카드깡 업자와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위장가맹점 조기경보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종로·용산·구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가 연루돼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용산세무서 숨긴재산추적과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쇼핑의 2층짜리 건물의 30.35㎡(약 9평)짜리 옥탑사무실을 압류했다.
이 옥탑사무실의 현재 소유자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하는 트라이곤코리아로 현재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다. 대표이사는 유 전 회장의 인척이다.
유 전 회장은 1983년 이 옥탑사무실을 사서 2006년 노른자쇼핑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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