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10년간 172조, 강남지역 체납액-징수부진 1위...반포세무서 징수 전국 최하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 20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 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 7,932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한해에 20조원이 넘는 20조 2532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세무서별로는 가장 체납액이 많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의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청의 서초 9,264억원, 삼성 7,676억원, 역삼 7,008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다.

체납발생 총액이 적은 지역은 영덕 185억원, 영월 186억원, 남원 2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별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반포(20.4%)지역이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21.4%), 종로(22.6%), 용산(26.1%), 분당(26.4%) 순으로 체납발생 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았다.

체납액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남지역이 국세체납액도 많고 체납액 징수도 가장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방청별 체납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6조 7,932억원의 국세 체납액 중, 중부청이 9조 8,783억원으로 가장 체납발생액이 많았으며, 서울청 8조 6,156억원, 부산청 3조 4,178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세 체납발생액의 69.1%가 중부청과 서울청에서 발생했다.

체납발생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9조 4,192억원(35.2%)에 불과했고,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중부청과 서울청의 현금정리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발생액이 많지만 체납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