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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前대표 징역3년(상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유 전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카드...

2011-10-06 15:28
檢, 유회원 전 대표 징역 10년·벌금 43억원 구형(종합)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1-09-08 18:54
금융기관 강도높은 제재조치 이어진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2011-08-26 15:17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탄력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이 한 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이 강제매각...

2011-07-22 11:35
외환은행 매각 탄력받나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이 작용해 법정구속 조치는...

2011-07-21 20:11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011-07-21 17:33
검찰, 7000억대 불법 외환거래 수사 착수

A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거래한 금액은 2005~2009년까지 5년 간 76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실 관계 조사도 명확히 할 부분이 많다"며 관세청에 보완...

2011-06-20 18:31
하나, 외환銀 인수 급물살 탈 듯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령을 위반한 직원과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28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업무에 관해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011-04-29 11:09
8월부터 은행세 부과..0.02%~0.2%p

아울러 개정안은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기존의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2011-04-20 15:30
외환銀 노조, "심사 유보는 적격성 결함 인정한 것"

이어 "금융위는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는 만큼 승인심사 절차를 중단해 시장에 공개 매각토록해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만큼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41.02%를 시장에...

2011-03-16 17:13
[전문]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2011-03-16 15:50
하나지주 외환銀 인수 영향 없을 듯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외환은행을 2003년에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2011-03-11 10:56
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파기…다시 고법으로

대법원은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2011-03-10 14:57
"하나금융 유상증자 법적 문제없다"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한 1조335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신주가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두 150주를 가진 하나금융 주주 4명이 지난 15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신주 상장을 유예하기로 했다.

2011-02-27 16:20
불법 판치는 FX마진 시장

FX(외환)마진거래로 짭잘한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자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증거금 1000만원을 넣었다. 하지만 막상 거래를 시작하니 체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호가도 느리기만 했다. 1랏(기본거래단위) 거래당 최고 500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데 혹해 목돈을 넣었지만, 결국 환율이 급변해 90%에 육박하는 손해를 보고 남은...

2011-02-18 10:50
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의 적정성 중점 점검

외환거래 취급실태를 분석하고 외국환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보고를 받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와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은행권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규제가 사전심의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만큼 현지법인...

2011-01-25 09:00
현대그룹 MOU해지관련 법적 공방

한국 외환은행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채권단이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와 MOU 조항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MOU해지를 결정했다”며 “채권단이 아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체결(SPA)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2010-12-22 15:25
공정위 조사 방해시 과징금 더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과징금 납부 능력 부족, 위반사업자가 처한 시장 악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2010-10-18 12:00
檢, 효성 조현상 전무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뒤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전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무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따라 징역 1년과 추징금 262만3150달러 추징을 구형했다....

2010-09-15 15:19
금감원, 멜라트銀 서울지점 2개월 영업정지 내릴듯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최근 서울지점에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2010-09-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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