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비준동의안과 추가협상 합의내용 서한은 별도의 조약으로 분리해서 비준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수정돼 병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는 4월 임시국회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EU FTA는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잠정발효를 위한 EU측의 절차가 끝나게 되고 우리측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통위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정부에서는 ‘한 획도,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그렇다면 왜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는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통상교섭본부 인터넷사이트에 (협상결과)내용이 전부 게재됐지만, 그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만에 우리 정부는...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외통위에서 미국측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 적정 기준에 대해선 한미 양국간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정부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완전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자동차 관련...
차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천적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기존 협상안과 이번 재협상안은 별개의 것이라는 게 야5당 대표들의 인식”이라며 외통위에서부터 비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 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외통위는 지난달 10일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파문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유종하, 홍순영,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홍장희 전 주스페인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자녀의 특채와 외무고시 합격에 편법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국정감사...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특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전직 외교장관 3명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2010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의원들이 전직 외교장관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들이 출석할...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낮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의 즉각 소집과 대북결의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