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반응 野 "미국에 얻어 맞았다" VS 與 "한미 서로 윈윈이다"

박지원 "FTA협상 국익 훼손" , 한나라당 “실질적인 소득”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신속한 비준 절차를 야당은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5일 긴급 한미FTA대책위원회에서 “절차상, 외교의전상, 내용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4당과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비준을 반대한다”면서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정부에서는 ‘한 획도,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그렇다면 왜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했는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 통상교섭본부 인터넷사이트에 (협상결과)내용이 전부 게재됐지만, 그로부터 정확하게 12시간만에 우리 정부는 이런 발표문을 공개했다”면서 외교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표는 미 경제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를 언급하며 “이 언론이 미측 USTR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마디로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하고 지적했다.

반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진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분야와 비자 부분에 있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생존전략"이라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관점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생각할 때 국내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