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오늘 중에 여야 간사들의 의견을 듣고 상정시기를 결정하겠지만 외통위가 다음주 21일엔 해외 국감을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엔 우리 국회에 상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여야는 앞서 1일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정부의 의회 제출 시기에 맞춰 국회...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늘(1일) 외통위의 여야 합의는 비준안 상정 무산이 아니라 상정시점에 대한 합의”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국측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20일쯤에는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으면 오늘 직권상정을 했겠지만 합의가 돼서...
외통위는 전날 한 차례 상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날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 시점에 맞춰 상정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상정을 다시 한번 연기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연기하지만 상정시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위해 쓰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공감했던 대로 합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이날 오전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 최고위원은 그간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재개한 바 있다.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위원장 입장에 찬성했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이자...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간에 타협을 해보라고 했다”며 “여야간 토론의 결과 아무런 합의점이 안 나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간 토론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중 상정일정를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9월 상정일자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2008~2010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0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인 3%에 해당하는 5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28명을 고용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5%로 최하위를...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은 30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내일(31일) 특별한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 예산의 50% 가량을 외화로 집행하는 외교부의 예산은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외통위는 결산 보고서를 통해 “외교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환율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환율변동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수가 결집하면 이긴다’는 근거 없는, 주관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기도 한 남 최고위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있는 한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면서도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다. (외통위에) 상정하게 해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28일 “한미 FTA 비준안을 30일 (외통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외통위 차원에서 8월까지는 비준안을 상정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않았지만 서울시장 보선 때문에 상정조차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미 FTA 상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오늘 6차 회의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듣고 논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에선 상정이라는 말만 나온다”고 반발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난 19일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기와 관련해 “8월30일 외통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의 ‘재재협상’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농민연대와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10+2’안의 원칙에 입각해 재재협상 입장을 견지할...
예결위는 공청회에 이어 22~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하는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24~25일에는 부처별 결산심사를 한다.
외교통상통일위·농림수산식품위·여성가족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외통위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독도대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혼자인데 이 서기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해표기에 전념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동해 표기와 관련해 실제 예산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였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관심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정협의체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4차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정합의체가 발족된 지 오늘로써 거의 한달이 됐다”며 “외통위에서 상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을 주장하는데 10+2는 2007년 민주당이 체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여야정협의체안에서...
외통위 소속인 구상찬, 홍정욱 의원도 남 위원장과 함께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 파동 직후 결성한 ‘국회 바로세우기’ 회원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지키지 못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쇄신풍을 일으켰던 초선모임 ‘민본21’도 “8월이라는 시간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한·페루 FTA는 지난 2008년 3월 공식협상에 착수해 2010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데 이어 올해 3월 정식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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