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새로 6곳, 투자자문사에서 운용사로 전환한 회사가 4곳 진입하면서 6월 말보다 신규 회사 수도 10개 늘었다.
9월 말 기준 펀드 수탁고는 473조 원으로 6월 말보다 2.4%(11조 원) 늘었다. 사모펀드 규모가 242조 원으로 공모펀드(231조 원) 규모를 최초로 추월했다.
사모펀드 중에서는 채권형 펀드와 부동산 펀드에 돈이 몰렸다. 6월 말...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업무’의 위탁이라고 명시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법 적용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선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당분간 영업 등에서 몸을 사릴 것으로...
나머지는 최근 투자자문사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하거나 신설된 업체다.
운용사가 직접 해외 주식을 다루지 않는 재간접 펀드와 해외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펀드(ELF), 해외 실물자산 투자 펀드 등 모호한 부분들이 외국환업무로 분류되면 제재 대상 운용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펀드 운용 자금이 미미한 신생업체의 제재 여부도...
미국 경제계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외국법자문사법), 자동차 좌석폭ㆍ간격 등 자동차 관련 규제, 항공기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약가산정 등의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3월 초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한국이 한ㆍ미 FTA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미 주요 대선 후보들도 보호무역주의적인 공약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 100킬로리터까지 60% 감세를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이 통과했다.
이외에 내정간섭 논란을 빚어 온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나씨가 지난달 20일부터...
만약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 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박주희 대변인은 "나씨가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외국법 자문사 등록 없이 두우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경우 외국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거대 로펌에 의해 국내 법률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로펌들은 ‘FTA 취지에 반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된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장관의...
에셋플러스는 자문사로 첫 스타트를 끊은 이후 2000년대 중반 자문 계약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선두 자문사로 발돋움한다. 자문사 CEO 시절 강 회장은 고객들에게 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 스타자문사라는 칭호와 함께 승승장구했다.
◇직판 운용사로 운용사 첫발… 꾸준한 투자철학 유지도 중요=2008년 운용사로 전환하면서 강 회장은 그간 지켜온 투자 철학을...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사법개정위원회(위원장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해 외국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송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란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외국계 증권사 및 자문사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이유는 해외펀드 의존도가 높지만 펀드 시장이 급격히 침체됐기 때문이다.
자본잠식은 말그대로 '자본금을 깎아먹는다'는 의미다. 기업의 자본은 납입자본금과 내부 유보된 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금융투자사들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 자본금까지 까먹고 있는 것이다.
자본잠식이...
한 자문사 트레이더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 부담이 없는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파생시장에 이어 현물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은 단순한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 인가는 이들 로펌 3곳이 처음이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들은 약 한 달 전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앞서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도 지난해 말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한 바 있어 모두 8개 외국 로펌이 국내 진출을 시작한 셈이다.
클리어리 고트리브는 2010년 매출액이 10억5천만 달러로 세계 21위를 기록했으며 폴 헤이스팅스와 롭스 앤 그레이도 8억~9억 달러 매출로 세계 20...
또한 중국에 설립한 전요우 투자자문사와 연계해 중국기업 IPO를 비롯한 투자은행 업무 및 QDII/QFII관련 사업거점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이머징 자원부국에 대한 진출 타당성 및 사업기회도 적극 모색 중이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와 시민사회,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국과 대형 증권사의 이해관계 및 시각이 주로 반영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됐다. 현재 10개 증권사, 13개 자산운용사, 7개 투자자문사 등이 시행령의 헤지펀드 운용자격을 갖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