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이성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지향은 달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근본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는 많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경영계 의견에 일부 우려를 표했다.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외국인력 신속 입국, 기업 자율성을...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관련 기관끼리 중복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갈수록 불공정거래가 대형화, 지능화, 복합화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은 1조120억 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
최근 들은 말 중에 '책임있는 개발'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제가 알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달에 가상자산을 활용해야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하며 관계 전 부처에다 연말까지 가상자산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서 나온 사례가 개발이 되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또한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미국은 2020년 12월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근거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인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를 통해 필요 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소식은 중국 기술주 투자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중국 기술주들은 당국의 규제...
“전쟁 리스크는 우리보다 대만이 높은데, 외국에선 대만보다 우리 시장을 더 안 좋게 봐요. 기업 거버넌스 때문이죠”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는 엉망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는 뜻에서다. 그가 최근 대주주 일가에 유리한 합병 비율로 논란이 되는 동원산업...
오 교수는 “로봇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싼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외국계 로봇 회사 인수합병(M&A)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M&A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관웅 국제표준화기구 로봇 작업반(ISO TC299)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제한된 예산에서 큰 효과를 내려고 하니...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ㆍ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SEC는 ‘외국기업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HFCAA)’을 위반한 중국 기업 다섯 곳을 발표했다. 웨이보까지 여섯 기업으로 늘었다. 2020년 제정된 HFCAA에 따라 외국 기업이 미국 연방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3년 연속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주식시장 거래가 금지된다. 웨이보는 미국 증권 감독...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리고 이달 29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20년 제정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으로, 회계감독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이번처럼 회사가 아닌 회계법인에 책임을 더 지우면 분식회계를 시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만 주장하게 될 것이다.
면피해야 하는 감사인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니 감사보수는...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
일본은 국익을 위해 일부 사업은 국제입찰을 통하지 않고 자국 기업을 선정해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말도 함께했다.
2014년 캄보디아 파업 유혈진압 사태 때도 현지 언론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노동단체와 국내 언론들은 책임론을 내세우며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집중 비판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비판에 캄보디아 교민들은 앞장서서 한국 대사관 편을 들어 국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경제대화에서 발표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공약을 “‘통합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전략”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나라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예측가능하고 명쾌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지, 지도자가 얼마나 추진력과 의지를...
(코엑스인터컨H)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 안보 관점에서의 신통상 이슈 논의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우주항공 시대, 탄소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 분야에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