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돼 1주년을 맞은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공동위원회를 25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했다.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과 FTA 협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무역장벽보고서,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최 대사는 외무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 브라질 대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상품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재권이사회와 함께 일반이사회 산하 3대 이사회로, 11개 위원회와 작업반 등 상품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WTO의 핵심 조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바른정당 33명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 간사 협의를 거쳐 3건의 공통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대안으로 최종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 측의 사드 보복 조치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창구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체해 기능별로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에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야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와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기재부는...
글로벌 파트너링(제휴) 등 해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통상 전문가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김 전 본부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기아자동차는 국세청장 출신인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각각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이번 회의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다.
여기엔 인 위원장과 국회 정무ㆍ산업통상자원ㆍ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경남 지역 의원들이 동행한다.
이 정책위원장은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갖는 회의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형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정이 어제부터 시행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이 밖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이날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검’ 기한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특검 연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 3당은 특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2017 유엔 조달 플라자’가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의 전체 조달을 총괄하는 유엔조달본부(UNPD)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사업을 조사ㆍ연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구매조달관,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이날 오전에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곳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의 부정적 태도 탓에 반년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개성 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 조사와 지원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여기엔 명백한 피해 집계·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이와 함께 정부는 아중동지역협력 대사에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외직명 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 대사 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사 직명만을 부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통상 1년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임명된...
미국이 일본 측에 외교 압력을 행사했으나 미국 차업계의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이에 1980년, 강성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통상법 201조’에 근거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일본차 수입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보호주의색이 짙은 자동차산업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미 수출 물량을 연 168만 대로...
EU 측 협상 책임자인 EU 집행위원회(EC)의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관은 영국 측과의 최종 합의 시기를 2018년 10월로 내다봤다. EU와 영국 양측 의회 승인 절차에만 반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는 영국에 사는 EU 시민과 EU 역내에 사는 영국 국민의 대우 등을 정하는 탈퇴 협정을 논의한다. 그와 동시에 EU 탈퇴 후 영국과 EU의 무역·통상...
1999년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외교통상부 차관에 올랐다. 그러나 2001년 한국-러시아 정상회담 합의문 파문으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러 합의문에는 탄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염두에 두고 ABM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