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로 편입토록 했다.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둬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보 규정을 바꿀 만 한 사안이 없었는데도 법무부가 행정 일관성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한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공보자료 배포 외에도 구두ㆍ문자메시지 등 공보방식 다양화도 꾀한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데다 신속한 공보...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던 것도 개선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로...
소비자물가와 기대 인플레 잡는 게 우선 이번 빅스텝은 ‘예외적’…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번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예외적이었다며, 향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용도지역의 범위를 넘는 고밀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정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500%를 넘어서 700%까지 허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하여 일조 및 채광기준 완화, 대지 내 공지,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였다.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 즉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 방판법 시행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정위헌결정도 헌재법에서 정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의 형태로 인용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그러나 성인은 예외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를 해도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가출인’으로 등록됩니다. 자발적 가출인 경우가 많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근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당시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우선 ‘가출인’으로...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하나은행은 대환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2000만 원을 한도로 삼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예외여서 가능한 한도다.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기각결정들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유죄 판결을...
이에 따라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이 40%(은행),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출은 제외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7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7%포인트(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하지만 제삼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없었다. 금융위는 제삼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일반 사무는 △법인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 등이다. 자금 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 등이다. 단 유동화 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표정률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이들 모두 금융자산 규제...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M&A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M&A에 불만이 있는 일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M&A는 회사가 법적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의무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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