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권법상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등에서 책 일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사진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도 보상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새로운 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될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구성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 격지 지역의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 “특금법은 지나친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있는데, 기본법에는 이게 빠져 있다”면서 “지나친 넓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오는 문제를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정부 정책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자율 조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사측이 노조 설립 또는 노조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경영진 등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사측이 정당한 노조 설립 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 3가지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와 관련해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의 점수로 평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대법원 관계자는 “계급 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2005두7273) 판결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필두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에,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까지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반도체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활로가 막히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에는 기존 임용 제한 범위를 초과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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