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경은 지난해 11월 수정 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잡았다가 최근 -2%로 하향조정하면서 11조2000억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돼 반영했다. 세출 증액 17조7000억 원은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을 통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최대규모였던 1998년 2차 추경 규모인 13조9000억원의...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실례로 기존에는 남녀 화장실 변기수가 동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되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기 수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3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200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하고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부지침상의 예산편성한도를 30배까지 많이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대비를 과다편성한 후에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8일 공개한 KOTRA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상’...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은 세전 당기순익의 5%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공은 이 같은 '분식회계'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1억원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공은 2005년 1인당 7만원이던...
관리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6년 리터당 0.296원에서 0.430원으로 45.3% 인상된 품질검사수수료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출장소 신설, 검사 인력 증원 등에 따른 경비 부족과 자본적 지출을 위한 자금 부족을 사유로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경비 및 자본적 지출액을 구체적...
재경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목적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회계와 성과평가에서도 해외사업부문을 국내사업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 평가받게 된다.
이와 함께...
또한 기획예산처도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지침에 의하면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경쟁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매년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동안 SW개발비용은 단순히 투입된 인력과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인 투입물 중심이 사용돼 왔으나, 지난해 2월 정부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결과물인 SW의 기능(규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산출물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나, SW 기능(규모)의 측정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발주자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제도 정착도 다소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