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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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인천공항에너지 ‘돈잔치’ 논란

5% 인상된 것으로 감사실은 추산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작년 인건비 증액 제한 범위의 3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규정 외에 장기재직 휴가와 추가 연차수당 혜택도 줬다. 감사실은 인천공항에너지 사장에게 이들 조치를 규정에 맞게 바로잡고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2012-01-26 08:53
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의 요구…시의원들 비상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2012-01-12 10:10
대한주택보증, 9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

대한주택보증 노사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2011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상률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영우 사장은 “매년 노사 워크숍 등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온 공동체적 동반자라는 인식이 이번에 무분규·무교섭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2011-11-23 11:22
경기교육청 직원들 50만원짜리 등산복 구매 논란

교과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현장공사 감독자에게 작업복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등은 고가품(1인당 30만원 이하 권장) 구입을 자제해 시설부대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50만원 짜리 작업복을 입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2011-11-18 09:46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2.5%대 예상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개최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과 연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상률인 3.5%보다 1%포인트 낮은 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11-11-01 07:25
‘월가시위’에 금융노조도 몸 낮춰

이번 임금협상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4.1%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국책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시중은행 노조 측의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종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데 시중은행 측과의 조율 때문에 회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40분 동안 진행했다”며...

2011-10-21 11:04
[2011 국감]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지난 3년간 불용액 148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5곳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결원인건비 또는 사업 불용액을 부당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2011-10-05 17:30
공공기관 입사 2~5년차 임금 인상률 상향

다만 정부는 추가재정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범위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해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재정부는 현재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입사자 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설명을 마친 상태로 서면결의를 거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측에서는...

2011-09-15 07:59
올해부터 전통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된다

7개 구역의 사업계획은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의 종합적인 검토,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확정,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과 상권을 연계·활성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2011-05-25 12:00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4년만에 감소세 전환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9년 말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개선 노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84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이 2010년에 기금을...

2011-05-03 14:38
공공기관 부채 급증...기관장 연봉은 0.8% 인상

재정부는 "2006~2009년 연평균 6.2%로 증가하던 공공기관 복리후생 지원규모는 2009년 11월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을 제한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납세 정보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정보도 처음으로 공시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2011-04-28 19:01
작년 공공기관 부채 13.2%↑..386조6000억

2006~2009년 연평균 6.2%로 증가하던 공공기관 복리후생 지원규모는 2009년 11월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율을 제한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납세정보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정보도 처음으로 공시했다. 지난해...

2011-04-28 14:27
류성걸 “내년 취득세 보전 등으로 재정 크게 어려워질 것”

류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 “세입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수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압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중점 2가지 중 하나로 재정총량관리를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들었다.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미래위기...

2011-04-28 11:03
내년 예산, 총선·대선 따른 선심성 예산 입법 방지 무게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은 균형재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균형재정 회복의...

2011-04-28 10:17
내년 예산 ‘균형재정 회복’ 기틀 마련 무게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침을 마련했다.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총지출 수요를...

2011-04-28 09:30
균형재정 위해 지출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 강화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균형재정 회복’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다.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세계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규율 강화..불합리한 지출 억제 = 정부가 재정규율을...

2011-04-28 09:30
"남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재정 지원"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4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은 16개교 대상 8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전남교육청은 내진 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2011-03-17 10:29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외부전문기관을 재정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지침에는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도록...

2011-01-05 15:24
[서울구청장에게듣는다]“강북구 재건축 60곳 실현시킬 것”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야 한다. 박 구청장은 “시가 모든 자치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집중 개발이 필요한 자치구에는 지원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다른 자치구 등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정일을 시작한지 아직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박 구청장의...

2010-11-22 11:37
공기업 내년 인건비 최고 4.1% 인상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는 별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2010-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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