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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급 인사… 키워드는 ‘행시 27~28회+하이브리드’

예산실장으로는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김낙회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임명됐다. 국세청, 재무부 세제실, 재정경제원 국고국 등을 거친 방 실장은 세제, 예산과 정책홍보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등 세제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세제 전문가다. 기재부 인사...

2013-04-18 08:46
[프로필]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당시 기획예산처(EPB) 출신이 아닌 재무부 출신인 그가 예산실장을 맡아 파격이란 평가를 받았다. 업무스타일은 합리적이며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시야가 넓고 사고도 유연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해 예산실장으로서 선(先)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편성...

2013-03-24 17:43
현오석 “2차관이 예산실·세제실 총괄”… 기재부 직제개편 지시

앞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기능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처와 세제기능을 담당하던 재정경제부를 합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서로 출신이 다른 두 부서간의 융합여부는 2차관의 숙제다. 2차관은 예산실과 함께 EPB(옛 경제기획원)로 분류되는 반면 세제실은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로 분류된다. 2차관이 EPB출신인 탓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한...

2013-03-22 15:46
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고용 중심 민생 대책 전망

이를 위해 기재부 예산실은 세출효과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 경제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책 여력을 고용 촉진에 집중해 ‘소득증대→소비활성화→기업생산촉진’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2013-03-20 09:53
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발표...고용 중심의 민생 대책

19일 다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추경여부를 논의하고 그 내용을 26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10조원 선으로 전해졌으며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2013-03-19 18:25
기재부, ‘2013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각 분야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한 ‘2013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성을 보면 1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 2부에는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수입과...

2013-02-21 15:04
박근혜 정부 ‘MOF(재무부)지고 EPB(경제기획원) 뜨다’

한덕수·권오규 부총리가 기획원 기획라인 출신이지만 박봉흠 전 비서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기획원 예산실 출신들이 청와대와 경제부처 요직을 사실상 독식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무부 출신인 윤증현·강만수·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실세로...

2013-02-20 13:59
[正論]이동훈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상임고문 "경제부총리 부활, 기대와 우려"

개발연대의 부총리는 당시 경제기획원 내에 경제기획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경제협력국, 심사평가국 등을 두고 각 국실이 전 부처의 업무를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안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보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여러 차례 조직이 바뀌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제가 소멸되어...

2013-01-25 10:42
[뉴 파워엘리트 50인]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공직 30년 예산통… 경제민주화·금융정책 근혜노믹스 총괄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예산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자리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 예산실장, 2차관을 거치며 현 정부의 예산을 책임졌다. 경북 안동 출신인 류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

2013-01-16 15:20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 10% 이상 깎는다

예산낭비 사업이나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업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각 사업의 모니터링 등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성과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제도가 못 한 사업에 대한 징벌은 확실하면서 잘 된 사업에 대해 프로모션을 확실히 해 주는 체제가 아니라는 불만이 있었다”며 “올해는 예산실에 잘 한 사업에 대해 (전보다)...

2013-01-13 12:00
애타는 예산실…국회만 쳐다본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까지라도 처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된다면 예산집행 준비 작업을 20여일로 단축시켜 바로 내년부터 예산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는...

2012-12-04 14:55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차기 대통령, 재정시스템 개혁 추진해야”

제로 베이스 예산은 모든 예산항목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원점에서 해당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그는 “대부분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은 동일 업무를 2년이상 하지 않는데다 1990년대 이후 예산실장 평균 재임기간은 16개월”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바빠 과거 사업 타당성을 매년...

2012-11-27 20:39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된 것은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미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퍼주기 입법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2012-11-22 14:22
박재완 “과장도 나서 과도한 재정 소요 법안에 대응해 달라”

그는 또 내달 7일부터 예정돼 있는 세종시 이전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실, 세제실 등 해당 실국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세법 통과가 정기국회 내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세제실, 예산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도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부 담당자들이 다시 서울로...

2012-11-19 11:52
‘시어머니’ 역할 할 것이라고 기대 모은 류성걸 그러나...

예산실장을 거쳐 올 2월까지만 해도 재정부 2차관이었던 그는 과거 함께 일했던 재정부 동료들과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류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정부를 방문했다. 재정부 핵심 고위직에 있었던 그는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전에 ‘홈그라운드’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2012-10-05 17:58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진입…예산안 밑그림은 '민생안정'

실제 지난 세제개편안 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된다. 지난 7월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 따르면 각 부처가 낸 예산과 기금은 248조원, 98조6000억원으로...

2012-09-18 09:54
[인사]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이억원 △국고국 국고과장 이용재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이호동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김현수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장 류상민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허장 ◇서기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상현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정책과 김경국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실 국토해양예산과...

2012-09-15 09:31
공정위, 1급 상임위원에 지철호·정중원 국장 선임

이후 행정고시(29기)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과 예산실, 대외경제국,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을 거쳤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제도개선과장,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카르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중원 상임위원은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건설교통대학원 교통경제학 석사와...

2012-09-04 10:09
[달라진 공무원 휴가]관가에 불고 있는 '쉼표문화'

이렇게 예산안 1차 심의를 일찍 마무리했다. 예산실장을 포함한 예산실 직원들은 남는 기간을 이용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휴가를 모두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예산실 한 과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실에 여름휴가 자체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올해 다른 부처럼 5일까지는 아니지만 2~3일 정도 꼭 챙겨서 여름휴가를 가도록 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2012-08-07 08:53
[달라진 공무원 휴가]휴가, 눈치 본다구요? 이젠 놀 때 논답니다

심지어 휴가를 거의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산실 직원들도 다들 갔죠. 월차도 쓰는 분위깁니다. 업무가 좀 바쁘더라도 휴가는 꼭 가라는 지침도 위에서 내려왔구요.” 관가에 쉼표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만 강요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두루 중시하고 있다. 워커홀릭의 대표 직종으로 손꼽혔던 공무원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2012-08-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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