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진입…예산안 밑그림은 '민생안정'

정부의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윤곽이 오는 25일 드러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을 2013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으로 꼽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여러차례 추가경정예산 불가 입장을 밝힌 데다,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서민생활안정에 무게감이 실릴 전망이다. 신제윤 차관은 지난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5일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엔 상당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대 부문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민층”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세제개편안 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충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된다. 지난 7월 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 따르면 각 부처가 낸 예산과 기금은 248조원, 9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가 증가했다.

촉각이 모아지는 부문은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7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3.4%로 당초보다 1.1%포인트, 0.7%포인트 각각 낮춰 잡았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의 구조적인 변화로 우리경제가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KDI는 성장률 하향조정과 함께 정책권고를 통해 “내년 정부의 재정정책을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균형재정을 내년도 예산안부터 포기하라는 얘기다.

정치권 역시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난 12일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여야는‘민생’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에 비해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민생·복지예산 확충 등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