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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05-19 08:27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연내 실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2-05-18 17:34
  •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2022-05-18 09:3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2-05-15 09:35
  •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이준석 “국개론은 안돼”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이준석 “국개론은 안돼”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다”며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를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2022-05-12 07:28
  •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우리와 달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은 소위 ‘제1의 입법자’로서 입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입법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현상이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 권력분립 취지를 훼손한다면 문제가 된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세금과 관련해서 널리 회자하는 말 중 하나다.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2022-04-22 05:00
  •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국방부는 '월 200만 원' 공약 이행에 소요 예산이 10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계급별 20% 차등 인상안'이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윤 당선인의 임기 말에는 계급별로 20%씩 격차를 두고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맞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와 2027년 기준 월급을 비교하면, 병장은 67만6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2022-03-31 15:41
  •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그는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 내일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 이전에 주택을...
    2022-03-30 19:36
  • 장애인시위 또 저격 이준석…박지현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
    장애인시위 또 저격 이준석…박지현 "정치인으로서 대신 사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소위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돼왔던 법률안의 경우는 다시 미룰 문제가 아니라, 4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속도를...
    2022-03-29 13:02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제일기획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들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GS건설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현대로템은 여형구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재선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LX하우시스는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호텔신라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판...
    2022-03-09 11:0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넷째, 소위 짬짜미, 끼리끼리의 문제이다. 공동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책 결정 시 지역주민과 관료,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야합으로 지역주민 다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시민의 가치를 높여주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 편성권의 일부라도 이양해 줘야 한다....
    2022-03-09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후보만 보이는 ‘개인기 대선’…‘킹 메이커’ 사라지고 공약집도 실종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집’은 제출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법, 추정 예산액 등이 포함된 공식 공약집은 발간하지 못했다.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사전 투표도 오는 3월 4일~5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공약도 모른채 투표했거나 선거 직전에야 훑어라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2022-02-23 15:18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게 돼 여야정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2022-02-10 13:26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2022-02-09 15:32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2022-02-07 19:43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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