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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정부안이 예산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2022-11-19 06:00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정부 안 13.5조서 16조로 의결…국회 “3고 복합위기 반영”‘감축 논란’ 스마트공장ㆍ모태펀드ㆍ내채공 등 예산 다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50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원으로 국회 예산소위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중기부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 원, 28% 줄어든 13조5619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2-11-17 16:04
  •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2022-11-16 16:15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2022-11-16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2022-11-13 08:58
  •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22-11-09 16:30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2022-11-09 15:29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달 말까지 조율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해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으로 보면 된다”며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8 11:04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ㆍ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준예산'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준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에 따르는 잠정 예산이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22-11-07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제11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0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08:00 차관회의(미정),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11일(금) △복지부...
    2022-11-06 09:2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에 “다른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이번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라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만간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32개 회원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2022-11-05 07:00
  •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2022-11-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2-10-30 09:04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12월 2일이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기간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정 시한...
    2022-10-29 06:00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2022-10-27 14:56
  •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이후 산자위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잡고 예산 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후엔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제는 현재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주사파 발언 등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한...
    2022-10-24 11:41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각사가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2000억 원, 남부발전은 637억 원, 동서발전은 1053억 원, 서부발전은 12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전망했다. 중부발전만 유일하게 17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대했다. 국민연금은 “위탁 투자는 운용사의 투자판단 하에 이뤄진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사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2022-10-11 19:33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강원도·경상북도·광주시와 전라남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총력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지자체 특화단지 조성 노력 긍정적”특화단지 조성 단계 지원하는 K칩스법 8월 발의된 이후 소위 심사도 못해 지자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지원 예산액만 34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에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2022-10-11 16:31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2022-10-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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