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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2023-02-16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2023-02-12 09:00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이 어디 (기업·협회) 민원 받아 대변하는지 다 보인다고. 법안만 보면 몰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말로 “법안만 보면” 모른다. 시민, 기업, 정부기관 등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법안을 읽고 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다. 법안의...
    2023-02-06 06:00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그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딱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설계, 건설, 운영 최적화가 어느 정도 잡힌 회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취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국내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던 황 사장은 취임 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황 사장은 국내 최초로...
    2023-01-30 06:0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필요 시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2023-01-25 17:1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김 의장은 “(정부·여당에 추경을)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라면서도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2023-01-17 14:06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부지평가와 안전성 검토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술은 차질없이 개발 중이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방폐장 건설을 위해선 법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이다. 법이 없으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 국회 산자위는 1월 임시회...
    2023-01-04 14:15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첨단산업 투자를 도와서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2023-01-02 14:42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지난 15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동안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고려,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재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저출산 예산 범위도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할 방침이다....
    2022-12-28 14:00
  • [피플] 대상그룹 후원한 베트남 ‘장학퀴즈쇼’, 시청률 1위 찍고 흥행
    [피플] 대상그룹 후원한 베트남 ‘장학퀴즈쇼’, 시청률 1위 찍고 흥행
    지난해 송출된 첫 방송은 소위 대박을 쳤다. 베트남 지상파 채널 ‘VTV3’에서 방송된 ‘장학퀴즈쇼’는동시간대 시청률 선두에 오르며 히트를 거뒀다. 베트남을 강타한 코로나19도 ‘장학퀴즈쇼’의 열기를 꺾을 수 없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통제가 있어 결선 진행이 매우 어려웠지만, 참가자들의 주소를 사전에 파악해 하노이 거주자들을...
    2022-12-26 17:00
  •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 5곳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만 소아청소년과 모집 정원 8명 중 10명이 지원해 유일하게 정원을 채웠다. 서울대병원은 14명 모집에 10명, 삼성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다.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3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1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다. 소아청소년과...
    2022-12-16 14:5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3:30
  •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3 16:51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2022-12-12 11:49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국회...
    2022-12-09 18:1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2022-12-08 11:38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2022-12-07 18:39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세입예산 부수 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법안 25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2022-1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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