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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보단 경기…이주열 총재 “경기회복세 지속된다면 완화정도 조정 검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10월 전망에서도 상향조정 가능을 높였다. 또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도 매파(긴축)적 색채를 강화하는 중이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소위 중립금리를 하회하고 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것이 금통위가 그동안 유지해온 일관된 자체평가”라고 언급했다. 신인석 위원도 지난달 27일...

2017-10-01 12:00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혹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법률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기준 20대 국회 들어...

2017-09-15 10:17
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이는 신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금융위 재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탓에 급하게 취임사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이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정체성을 두고도 금융위와 신경전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에서 심의·의결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

2017-09-12 10:07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다음날 저녁 8시로 예정된 8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심의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예정대로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만에 결산 심의‧의결을 법정시한인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2017-08-30 14:59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이 TF에서는 11월 초에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집중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이에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가 박근혜 정부보다 크게 늘어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SOC)...

2017-08-27 11:12
지금은 결산국회 중… 기재위 소위 회의장 복도서 고성 오간 까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과장과 기재위의 한 입법조사보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입법조사관보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이 지난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포럼·간담회 등의 ‘음식점 도시락’ 구매 비용이...

2017-08-25 11:08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안은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10~11월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는 미지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 모두 세법 개정안에 이견을...

2017-08-08 10:33
[데스크칼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겸임해야 하는 이유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씨는 그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는 불황 타개의 방법으로 슘페터식의 공급 혁신을 주장하며, “금융 정책은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 정책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은 혁신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시각은 구 경제기획원...

2017-08-07 10:50
[기자수첩] 정부 고위직도 ‘블라인드 인사’ 하자

실제로 행시 29회인 송언석 전 2차관은 행시 28회인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예산실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신지가 승진 인사에 크게 작용했다. 소위 TK(대구·경북)라고 불리는 지역 출신들이 행시를 초월해 중용됐다. 또 출신지나 고교·대학이 같으면 끌어당겼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있어도 핵심 보직에서 밀려나기 일쑤였다. 김 부총리도...

2017-08-03 10:40
여야 예결위 협상 난항속…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쥔 추경

여야는 전날 심야까지 예결위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삭감하는 등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증원 부분을 빼지...

2017-07-21 10:42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심사한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조정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법무부, 기획재정부...

2017-07-17 10:44
예결위, 1박2일 논의 끝 추경안 조정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박 2일의 논의 끝에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017-07-15 10:51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조정소위에서 공장을 돌린다고 한다. 주말에도 공장을 돌려야지.(웃음)” △이번 추경안의 우선적인 쟁점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였다. 정부·여당에선 ‘대량실업 우려’를 들고 있지만, 야당에선 청년실업도 상고하저(上高下底)의 경향을 보이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재정법...

2017-07-14 11:41
任 사과로 마음 푼 국민의당…7월 국회 정상화 ‘물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추경안에 동의해 소위 회부가 불가능했지만,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이 협조하면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예결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07-14 10:30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2017-07-11 10:47
정세균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전체회의 열려

야당들의 이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된다. 문제는 예산안조정소위다. 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2017-07-07 16:54
전통시장 2022년까지 화재방지시설 구축 주차장도 80%까지 확대

불과해 소위 5분이내 골든타임을 놓쳐 화재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화재로 대구서문시장의 경우 679개 점포가 전소됐고 피해금액만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수수산시장도 125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피해를 봤다. 피해금액도 70억원이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에서 최우선 반영할...

2017-07-07 10:05
[데스크칼럼] 747, 474, 그리고 J노믹스

747정책에서는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474정책에서는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이 그것이다. 반면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만 봐도 2.8%에 그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와 노동을 투입해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인 점을...

2017-05-30 10:46
김현아 “자유한국당, 상임위 강제교체 시도…의원 권리·의무 짓밟아”

김 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2017-05-19 16:07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노믹스’는 버벅대고 있지만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야심찬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소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던 국채 수익률이 원상복귀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2016년 11월 8일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5% 수준이었는데, 대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9일 2.06%로 뛰었고, 10일에는 2.13...

2017-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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