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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2019-12-10 23:07
  • [속보] 국회, 본회의 또 속개… 예산 부수 법안 상정
    국회, 본회의 또 속개…예산 부수 법안 상정
    2019-12-10 22:33
  •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무더기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9-12-10 21:37
  •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2019-12-06 20:43
  • 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당론 발의
    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당론 발의
    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회계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당은 다음 주 초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정기 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15: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 발간(석간) △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2019-07-07 10:21
  •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2019-01-07 14:04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완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부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12-09 17:52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2018-12-08 07:11
  •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8일 새벽 본회의 상정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예산 부수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법사위 개의에 앞서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 3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막는 국회 직원들과의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안팎으로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2018-12-08 02:26
  • [속보]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속보]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
    2018-12-08 02:02
  •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00억 잠정 결정…정부안보다 9000억 순감
    한국당이 사업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에 앞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 부동산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됐다.
    2018-12-08 01:28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 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28 13:42
  • 홍영표 “보수야당 무리한 요구…정기국회 매우 걱정”
    홍영표 “보수야당 무리한 요구…정기국회 매우 걱정”
    또한 홍 원내대표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 분권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12개 국회 상임위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용산 미군기지...
    2018-11-16 14:11
  •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부 내역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청취한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화두에 올렸다. 이 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2018-11-04 15:20
  •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홍영표 “김성태 아동수당 100% 지급 제안, 높게 평가”
    홍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세부 내역 하나한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2018-11-04 13:32
  •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 원안을 반대할 경우 예산부수 법안에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에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2018-09-19 11:21
  •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국회는 애초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과 한국당의 마라톤 의원총회 등의 이유로 이날 밤 10시께에 본회의를 시작했다. 당시 한국당은 의총을 계속하며 여야3당 원내대표간 예산안 합의안 등을 놓고 내부갈등을 벌이던 중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2017-12-06 01:01
  •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 오후 9시 속개될 듯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 오후 9시 속개될 듯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의결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참석 의원들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정회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정우택 한국당...
    2017-12-05 19:25
  •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6일 소환 다시 통보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6일 소환 다시 통보
    최 의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 원내지도부가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다"며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최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2017-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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