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부금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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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 수입 12조원 감소…자립도 40%대로 ↓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2014-04-14 17:14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민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2014-03-31 17:46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율재원은 당장 오는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금 일부를 올해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조8000억원 가량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4-03-12 10:00
교사들 명예퇴직 하고 싶어도 못해…"예산 부족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증가했지만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2014-03-04 09:28
올해부터 초등 1·2학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2014-01-27 15:00
서울 양평동 판자촌,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재조성

구는 2009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인 공원조성을 위해 공공공지로 변경하고 2011년부터 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37억 원을 확보했다. 구비 2억 5천여만 원과 총 39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건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공원 조성을 시작했다. 마을 마당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파고라 1개소, 산책로 115m, 캐노피가 있는 체육시설 6개가 설치됐다. 소나무와...

2013-12-04 07:57
정부, 지방세수 취득세수 5600억 보전

정부는 일반회계상 목적예비비에서 5605억원을 지방정부에 보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예상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영유아보육료를 498억230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교부금 부족분 8억6000만원도 함께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2013-12-03 09:18
"기초연금 등 3대 복지 4년간 지방정부 부담 2조8000억원"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연도별로는 내년 6303억원, 2015년 4465억원, 2016년 3644억원, 2017년 2920억원 등 4년간 총 1조7332억원의 지방정부 예산 부담이 감소한다.

2013-11-13 10:00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이와 관련해 지방세 9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다 과감하게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 세수기반...

2013-10-30 15:42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내년도 교육 예산이 2012-2016 계획상 2014년 예산 수치보다 2조4천억원,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조9천억원 줄었지만 이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지출 감소로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 공약가계부상에서 나타난 내년도 세입 확충 목표인 7조6천억원도 달성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기재부가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를 218조5천억원으로...

2013-09-30 06:32
내년 예산 편성 한달앞으로…세입 먹구름 심각...10조원 안팎 결손 우려

기초노령연금·4대연금 급여 의무지출과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11.3%, 17.1%나 예산요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내년 세출은 더 늘어났지만 세입에는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점이다.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마련에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한다. 여기에 이미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2013-08-21 09:24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예산재정개혁특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거나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2013-08-19 19:36
서울시 내년 잠정예산 16조1873억…예산 복지 늘고, 문화 줄고

기획조정실은 2009년 발행 경기부양채(3000억원)의 만기상환일 도래에 따른 상환재원 마련 때문에 예산이 3604억8400만원 증가했고, 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비용 433억원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라 1364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와 반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의 부서는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2013-08-05 17:51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다만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2013-08-01 13:23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364조…6.6% 증가

이번 예산 요청은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은 2조2000억원, 4대 연금 급여는 2조3000억원, 국가장학금을 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 행복주택 신규공급 지원에 1조2000억원, 창조경제...

2013-07-09 15:59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예산처는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에 따른 전남도와 화순군 등 사업참여 기관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요청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엄격한 산정·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예산처에 따르면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작년 수납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07-03 08:23
정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 본격 검토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론을 정하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06-30 14:04
일본, 154조원 잠정예산안 확정…역대 최대 규모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었던 지난해에도 야권과 갈등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체된 탓에 3조6105억 엔의 잠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잠정예산은 201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서 정규 예산(일반회계)안이 처리될 5월20일까지 50일간 사회보장비(5조4323억 엔)와 공공사업비(1조5427억 엔), 지방교부금(3조6678억 엔) 등에 사용된다.

2013-03-29 14:30
박근혜표 민생복지 본격 시행… 복지예산 103조원 전체 예산의 30% 육박

증액증가분 중 국가 부담은 1조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교부금)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반값 대학등록금=새해부터 소득하위 70~80%까지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1조250억원 추가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2분위에는 등록금...

2013-01-01 12:19
내년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000억원에 대해 절반인 3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000억원, 지자체에서 1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2012-12-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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