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잠정예산 16조1873억…예산 복지 늘고, 문화 줄고

서울시가 내년에 보육과 건강 등 복지분야 예산은 늘리고 문화관광과 도시안전, 경제 분야의 예산은 삭감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국, 실, 본부에 '내년도 세출예산 한도액과 잠정 기준'을 제시, 잠정예산을 올해(15조6116억원) 보다 5757억 가량 늘린 약 16조1873억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 등의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여성가족정책실은 3765억원 증가한 1조8426억원의 잠정 예산을 배정받았다.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비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시는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 한도를 정했다. 복지건강실 예산 역시 약 45억원 증액된 2조5455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최저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은 2009년 발행 경기부양채(3000억원)의 만기상환일 도래에 따른 상환재원 마련 때문에 예산이 3604억8400만원 증가했고, 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비용 433억원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라 1364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와 반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경제진흥실,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의 부서는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내년 예산은 3529억원으로 올해보다 526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도시안전실 예산은 692억 가량 줄여 304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시는 도로건설사업이 마무리사업 위주라 사업비를 축소하고, 도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은 2013년 예산규모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비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무게를 잡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한도액이 늘어난 부분은 대개 영유아 무상보육 부담금,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정의무경비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출예산 한도액 잠정기준'은 시가 각 사업부서에 부여한 예산요구 한도액으로 확정예산은 아니다. 시는 앞으로 예산부서의 사전심사, 사업부서 의견 조정,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시는 예산 요구서를 심사하고 오는 11월 1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