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을)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결제 수수료 강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집회의 불법 여부와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집회 허가 조건은 인원수 100명, 방역 수칙 준수 등이었지만 기준 대비 수십배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홍남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 지급 형태로는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여건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
◇박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번 주 수도권 못 막으면 불가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이 인구 밀집과 상시 이동이 많은...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를 전하며 “이번 추가 조치는 정부·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정기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여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간 확진자 안정세를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으로부터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받았다”면서도 “최근 며칠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 주 원내대표,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통합당은 회의에서 정부 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질본 지휘권 인정 △의사협회 파업 중단 유도 등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감액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정지원 △경제 활성화 △K-방역 사업 육성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 원), 4월 30일...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3차 추경 규모는 총 35조1418억 원이다. 1조3067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없다며 애초 예정한 대로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3일 처리’를 주장하는 논리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7월 중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남은 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통합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은 ‘3차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야당 본연의 역할에 우선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하지만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을 열지 않고 있어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예결위를 구성하려면 우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11대 7’의 상임위 구성을 통합당에 제안하며 예결위를 통합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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